전병헌 @BHJun

전병헌 “김승원 청문회, 증인 0명·검증 실종…특검 불가피” <시사오늘(시사ON)>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고성과 막말만 오간 청문회였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은 실종되고 정쟁만 폭주했다”며 “무엇을 알고 민원을 전달했는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움직였는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은 실종되고 정쟁만 폭주했다”며 “무엇을 알고 민원을 전달했는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움직였는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은 김 후보자를 향해 “메신저를 때린다고 메시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isaon.co.kr/news/articleVi…

[증인은 0명, 고성은 만점…김승원 청문회가 남긴 질문..특검만이 답이다.] 증인은 없었다. 참고인도 없었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과 눈물은 넘쳤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여야의 난타전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여당의 광기어린 비호의 목표대로 되었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증인은 제로(0), 고성은 만점. 검증은 실종, 정쟁은 폭주. 불의와 의혹을 민친듯이 비호하는 광기어린 '난장판 청문회'로 김승원의 특별 미션은 분명해 졌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명 전권 장관"의 본색을 드러내버린 셈이 되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질의에서는 동물실험 자료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치료제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자신이 “문과”라 잘 알 수 없다는고 뜬금포를 날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이 묻는 것은 약학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알고 민원을 전달했는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움직였는가. 그 과정은 적절했는가. 이것이 검증의 핵심이다. 그런데 청문회장은 후보자 검증보다 상대 진영 공격으로 더 뜨거웠다. “악마”가 등장하고, “독사”가 등장했다. 청문회인가, 막말 경연장인가. 검증의 창인가, 진영의 방패인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공격한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감찰과 수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것이 후보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면죄부는 더더욱 아니다. 메신저를 때린다고 메시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고발자를 공격한다고 의혹이 해명되는 것도 아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이미 확인된 도덕성 문제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신약 임상시험 민원 전달 과정, 양모씨와의 관계, 가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여부, 제약업체 주가조작 사건과의 관련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다. 청문회에서 해명한다고 했지만 해명된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말도, 눈물도, 진영의 엄호도 아니다. 자료다. 증인이다. 사실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래서 국민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법을 집행할 사람이라면 먼저 법 앞에 떳떳해야 한다. 의혹을 심판할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의혹부터 설명해야 한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다. 언론도 "독약 게이트"로 쓰기 시작하고 있다. 이쯤되면 특검은 필수가 되었다. 불가피하다 . 방패가 두꺼워질수록 검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대통령 역시 인사의 기준과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진영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다.

전병헌 “李정권, 명절 앞 아수라장…인사참사·민생파탄·대응 자폭” (디지털타임스) “국정지지도는 하락 가속력 붙어” “추석 밥성머리서 ‘2자’까지 걱정할 판” “용혜인 물러났지만 민주당 책임 전가” “김승원 지키기 나섰지만 결과는 정반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명절을 앞둔 이재명 정권의 국정이 난장판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인사는 참사, 민생은 파탄, 안보는 불안, 대응은 자폭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지지도는 여러 조사에서 갈수록 하락 가속력이 붙고 리얼미터 조사는 30% 초반까지 빠졌다”며 “이대로라면 추석 민심의 밥상머리에서 ‘2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민심은 정권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걱정한다”고 꼬집었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이재명 33%지지율, 마침내 한가위 민심은 "2 자"로, "심판"을 향하고 있다… ‘구하기’가 ‘죽이기’가 되고 있는 자폭 방탄 습성] 명절을 앞둔 이재명 정권의 국정이 난장판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인사는 참사. 민생은 파탄. 안보는 불안. 대응은 자폭. 국정 지지도는 여러 조사에서 갈수록 하락 가속화 되고 리얼미터 조사는 30% 초반까지 빠졌다. 그런데 정권은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모른다. 민심은 정권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김승원을 걱정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동문서답이 어디 있는가. 용혜인 후보자는 결국 물러났다 그러나 사퇴 과정마저 개운하지 않다. 지명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김민석이 전면에 나섰다. 지명은 대통령이 하고, 수습은 당이 하고, 책임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전형적인 책임 분산이다. 얄팍한 정치적 손절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사퇴의 명분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법 위에 민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본소득당과의 진보 연대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후보는 손절하고, 표는 연결하고. 명분은 민심이고, 계산은 선거다. 이 정도면 원칙이 아니라 편의다. 쇄신이 아니라 정치적 분리수거다.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그 이전부터 이미 사태의 본질을 보여줬다. 사과할 사람이 국민을 훈계했다. 해명할 사람이 언론에 호통쳤다. 자신의 판단력을 설명해야 할 후보자가 오히려 국민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했다. 적반하장을 넘어 ‘이성의 역주행’이었다. 그런 후보자를 지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이미 고장 난 것이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앞에서는 기준이 또 달라진다. 한쪽에서는 “법 위에 민심”이라며 용혜인을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김승원을 지키겠다며 전담 대응팀까지 만든다. 용혜인에게는 ‘민심’, 김승원에게는 ‘방탄’. 이것이 무슨 원칙인가.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골라 쓰는 정치적 편의점 기준일 뿐이다. 이른바 ‘오빠 눈물·쥐약’ 논란을 둘러싼 한동훈 의원의 폭로에 민주당은 이제 ‘유출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다. 아마 ‘김승원 전담 대응팀’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반격 카드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김승원 구하기 팀’이 ‘김승원 죽이기 팀’이 되고 있다. 더 기막힌 것은 “김승원을 못 지키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식의 호들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묻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권이 장관 후보자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가. 아니면 그 후보자가 정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가.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왜 곧 정권의 문제가 되는가. 김승원을 지키는 것이 곧 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다. 그 배경에 ‘이재명 공소취소’와 ‘재판 지우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가 있다는 반증이자, 민주당 스스로 만든 자충수다. 김승원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로 착각하고, 정권의 진짜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이자 위기의 본질이다. ─── 지금 정권을 흔드는 것은 김승원 한 사람이 아니다. 총체적 인사 난맥. 민생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한미 안보를 둘러싼 불안과 혼선. 그리고 책임보다 방어에 급급한 국정 운영이다. 그런데도 ‘김승원 사수’를 ‘정권 수호’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묻는데, 여당은 후보자 한 사람 살리기에 매달린다. 국민은 국정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방탄을 걱정한다. 이것이야말로 추석 민심과 권력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 이번 2기 내각 인사 참사는 한 사람의 흠결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다. 논점을 돌리고, 제보자를 공격하고, 증인을 없애고, 궤변으로 시간을 벌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자폭 인사’에 ‘자폭 해명’, ‘자폭 대응팀’까지 등장했다. 이 정도면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인사 참사의 연쇄폭발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알아보지 못하는 권력이다. 추석 밥상이 민심의 청문회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 질문에는 방탄도, 전담 대응팀도 없다. 한가위 민심이 묻는다. 왜 이런 사람들을 골랐는가. 왜 문제가 터져도 끝까지 감싸는가. 왜 국정의 위기보다 한 사람의 위기를 더 걱정하는가. 이재명 정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김승원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다. 민심을 못 지키는 것이다. 김승원을 지키다 정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버리면 정권이 흔들리는 간단한 명제를 모르고 있다. 그 간단한 진실조차 보지 못 한다면, 추석 이후 나타날 진짜 ‘2자’는 지지율 숫자가 아니라 민심의 두 글자, ‘심판’일 것이다.

전병헌 “김병기 수사, 1년을 끌고 핵심은 덜어…국민 사기극”(디지털타임스) -“김병기 사건, 경찰 의지와 독립성 시험 사건” “1년을 끌면서 증거 없앨 시간 누가 벌어줬냐” “檢보완수사 사라질 시 누가 다시 들여다보겠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8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기된 13개 혐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 등 핵심 혐의가 빠지고 일부 혐의만 영장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태산이 떠나가도록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다”라며 “1년을 끌고 핵심은 덜고 꼬리만 친다”고 비판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경찰 '김병기 수사' 역시나? "수사 빙자한 국민 사기극" 비판 나와(펜앤마이크) 경찰이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는 수사해온 13개 의혹 가운데 5개 의혹만 담겼다. "1년 끌고, 핵심 덜고, 꼬리만 치고 이것이 수사인가, 면죄부인가? 수사 사기로 국민들과 피해자 우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pennmike.com/news/articleVi…

새미래민주당, 소수정당 팔이하는 기본소득당에 ‘기본도둑당’이라 질타(팩트파인더)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켜 “장관, 국회의원 모두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factfinder.tv/news/view.php?…

전병헌, 김병기 구속영장 발부에 “이것은 수사인가 면죄부인가”(팩트파인더) 1년을 끈 뒤 핵심은 덜고 영장만 던졌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8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태산을 울려 쥐 한 마리”라고 규정했다. “1년 끌고, 핵심 덜고, 꼬리만 치고… 이것이 수사인가, 면죄부인가”라는 물라며 “사실상 수사 사기 범죄극”이라고까지 썼다. “수사 사기로 국민들과 피해자 우롱”이라 혀를 찼다.  13개 의혹을 1년 들여다보고, 영장에는 알짜는 빼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9월 시작된 수사 이후 약 1년 만이다.  factfinder.tv/news/view.php?…

[ 태산을 울려 쥐 한 마리… 김병기 수사, ‘권력수사 양두구육’의 표본...사실상 수 사 사기 범죄극이다.] — 1년 끌고, 핵심 덜고, 꼬리만 치고… 이것이 수사인가, 면죄부인가? 수사 사기로 국민들과 피해자 우롱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사 개시 1년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끌어도 너무 끌었다. 그리고 결과는 더 황당하다. 제기된 13개 혐의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 등 핵심으로 지목됐던 상당수 혐의는 빠지고 일부 혐의만 영장에 담겼다고 한다. 이만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에 딱 맞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태산이 떠나가도록 요란하더니 쥐 한 마리다. 1년을 끌고, 핵심은 덜고, 꼬리만 친다.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인가. 세탁인가. 처벌인가. 면죄부인가. 아니면 수사를 빙자한 "국민 사기극"인가. ─── 장윤기 사건과 제주 여성 실종·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불공정, 부실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역량의 문제를 보여줬다면, 김병기 사건은 권력을 수사하는 경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1년을 끌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든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증거를 없앨 시간은 누가 벌어줬나. 증거인멸을 걱정했다면 왜 1년을 기다렸나. 1년을 기다렸다면 왜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말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병기에대한 엄벌을 우려해 죄질과 파렴치 범죄이유조차도 빼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차라리 경찰이 스스로에게 ‘수사지연·증거인멸 방조 혐의’까지 함께 물었다면 풍자극으로는 조금 더 완성도가 낮았을 것이다. 웃을 수도 없는 "웃픈 코미디"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수사다.결국 대중을 조롱하고 권력에 맹종하는 충견의 진면목이었다. ───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진술과 정황,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정치적 파장도 컸다. 그런데 경찰은 시간을 끌었다. 시간은 수사의 편이 아니라 망각의 편이 됐다. 하나씩 잊히게 하고, 하나씩 식게 하고, 하나씩 덜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장 하나 던져놓고 “수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새로운 권력수사 공식이라면 끔찍하다. 끌어서 식히고, 덜어서 줄이고, 영장으로 포장한다. 수사의 기술이 아니라 면죄부의 기술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이유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경찰 수사가 이처럼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수사권의 집중은 곧 견제의 실종이다. 견제 없는 수사는 독점이 되고, 독점된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권력에는 느림보. 국민에게는 호랑이. 권력 앞에서는 저자세. 국민 앞에서는 고자세.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몰아주고 외부의 실질적 견제장치마저 없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김병기 사건은 그래서 한 정치인의 수사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 독점이 어떤 괴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 과거 권력형 축소·은폐 수사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 역사를 알기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의 축소·은폐를 오늘의 사건과 가볍게 등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수사가 작아지고 진실 규명이 흐려지는 구조적 위험만큼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경찰 스스로 그 불신을 키우고 있다. 1년의 지연. 핵심 혐의의 제외 논란. 그리고 뒤늦은 구속영장.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더 정확히 말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 간판은 ‘엄정 수사’. 내용물은 ‘권력 눈치’. 몸통을 잡는다더니 깃털만 날리고, 진실을 밝힌다더니 의혹만 남겼다. 1년 수사의 결론이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세운 영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실패를 넘어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파산이다. 수사 자체가 또다른 범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 권력 앞에서 진실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경찰.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점까지 안겨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견제장치를 뜯어낸 독점이다. 개혁의 간판을 단 수사 퇴행이다. 경찰 수사 적폐의 창조일 뿐이다. 김병기 사건은 경고한다. 권력만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수사기관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지난 주도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힘찬 한 주 시작되시기 바라며, 외출시에는 따로 긴팔을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이낙연, 김건희와 관계있다' 허위보도 열린공감TV 정천수, 2심도 유죄(미디어오늘) -2023년 ‘이낙연 김건희 집 들락거렸다’ 방송 1심 벌금 2000만 원 이어 2심 업무방해·명예훼손 벌금 2000만원, 새미래민주 “허위보도, 엄정대응”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김건희씨 등 윤석열씨 일가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새미래민주당은 3일 논평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최근 정 전 대표의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n.news.naver.com/article/006/00…

전병헌 대표가 김승원 용혜인은 꼭 지키랍니다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전병헌 “李대통령, 김승원·용혜인 끝까지 지켜라…자폭 인사 몰려와” (디지털타임스) “논란 커지고 해명 꼬이고, 방어는 궁색” “몰랐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다” “알았던 몰랐던 청와대가 빠져 나갈 구멍 좁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지켜라”라고 꼬집었다. 예고했던 ‘자폭 인사’가 몰려올 거라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두 사람의 지명 때부터 경고했다. 쇄신 인사가 아닌 자폭 인사, 파격 인사가 아닌 쓰나미 인사가 될 것이라고”라며 이 같이 밝혔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팩트파인더 [단독] 열린공감TV, 이낙연 명예훼손 항소심도 벌금 2천만 원 factfinder.tv/news/view.php?…

문정부 행정관에 강남 주점 사장과 오빠,동생하며 지내던 사람이 있었다니~게다가 의원 공천까지? 정말 웃기는 위선자들이었구나!!!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2 weeks ago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해서 강남 유흥주점 운영자와 오빠동생하는 사이였으며, 심지어 그를 통해 제약사 청탁까지 해주고도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던 것일까? 당시 검찰은 왜 청탁인 강모는 기소하면서 김승원은 기소유예를 했을까? 유흥주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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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與 직격… 이낙연 “대법원장에 위법 요구”·전병헌 “개각 자폭” (디지털타임스) 이낙연 “민주, 3년전 尹때와 정반대로 말해” “대통령 반려 재제청은 대법원장에게 위법 요구” 전병헌 “민주, 이제 추락의 가속페달만 밟게 돼” “2기 정부부터 쇄신 아닌 인사참사가 돼”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2기 내각에 대해 “대참사”라고 직격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전병헌 “李 개각, 쇄신 실패…지지율 추락 가속<시사오늘(시사ON)>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쇄신이 아니라 인사 참사”라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2기 내각은 출범부터 쇄신이 아니라 인사 참사의 늪에 빠졌다”며 “‘김·용·김’ 3인방은 쇄신의 얼굴이 아니라 개각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범 전 실장에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다 쇄신의 명분까지 잃었다”며 “처음에는 살리려다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물러나게 한 것은 인사 원칙이 없었다는 사실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sisaon.co.kr/news/articleVi…

[쇄신 개각은 자폭이 됐다…‘金·龍·金’ 3인방이 터뜨린 이재명 개각의 인사 쓰나미]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은 이미 실패했다. 쇄신(刷新)도 실패했다. 추락의 가속페달만 밟게 되었다. 이재명 정권 2기 내각은 출범부터 ‘쇄신’이 아니라 ‘인사 참사’의 늪에 빠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심장’으로 불리던 김용범 정책실장을 둘러싼 오락가락 인사는 쇄신의 진정성마저 스스로 허무는 자충수가 됐다. 처음에는 살리고,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물리고, 다시 구차한 설명을 덧붙였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인사의 원칙이 없었다는 사실만 선명해진다. 결국 ‘金·龍·金’ 3인방은 쇄신의 얼굴이 아니라 개각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첫째, 김용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다 쇄신의 명분까지 잃었다. 김용범을 둘러싼 인사 파동은 단순한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정권 출범 이후 이어진 주요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다.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다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결국 물러나게 했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래도 궁색하고 저래도 옹색하다. 쇄신하려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을 피하려다 인사 원칙까지 무너뜨린 셈이다. 둘째, 용혜인. ‘청년·여성’이라는 포장으로 공정의 상식을 가릴 수 없다. 용혜인 인선을 두고 ‘젊음’, ‘여성’, ‘청년세대의 대변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신선함은 생물학적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태도와 책임,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감각에서 나온다. 국민이 지켜본 것은 고성과 거친 언어, 기성 정치 못지않은 아부와 대결적 정치였다. 특히 비례대표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까지 생각하면 ‘청년 정치’라는 포장은  오히려 청년들을 모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례대표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움켜쥔 채 어느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 배경으로 ‘세대와 성별 갈등의 조정’을 내세웠다면 역설적으로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 “양손의 떡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는 비판 앞에서 세대와 성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부적임자라는 통합적 여론 분위기이다 이 정도면 세대 통합(?)에는 성공한 셈이다. 인선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으니 굳이 지명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셋째, 김승원. ‘쇄신’이라는 가면 뒤에서 드러난 정권의 진짜 속내다. 김승원 인선은 더욱 본질적이다. 이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무엇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치와 민생보다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공소취소 논란, 공소기각 문제, 배임죄 개편 논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선은 국민에게 하나의 강렬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 ‘방탄의 정치’에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 제거의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신호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쇄신 개각이라면서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왜 쇄신보다 방탄이고, 민생보다 사법 리스크인가. 개각이 아니라 ‘인사 쓰나미’다. 김용범은 정책 실패의 뇌관, 용혜인은 공정 논란의 뇌관, 김승원은 사법 리스크 논란의 뇌관이 됐다. 세 개의 뇌관을 한꺼번에 품고도 이것을 ‘쇄신 개각’이라고 부른다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개혁의 칼날이 부메랑이 됐고, 쇄신의 돛이 역풍을 맞았다. 결국 이번 개각은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는커녕 여론의 둑을 무너뜨리는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쇄신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다면, ‘金·龍·金’ 3인방은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권 지지율 추락에 가속페달을 밟는 ‘개각 자폭 3인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는 쇄신이 아니다. 오만이다. 오만한 인사의 끝에는 쇄신이 아니라 추락만 기다리고 있다.

전병헌 “조희대 부친상서 공치사하는 靑… 허물어지는 삼권분립”(디지털타임스) “강훈식 조문 메시지는 관례를 깨고 불편했어” “메시지 자체도 ‘절대지존 말씀’처럼 우상화” “대통령 제청 거부에 임명권, 지명권으로 변질” “사법부 구성원들, 언제까지 침묵 지킬거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메시지에 대해 비판했다. 강 실장이 자신의 조문을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로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부친상 조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하는 건 당연하다”며 “대통령과 같은 3부 요인 부친상이니 대통령의 직접 조문조차도 어색하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00…

전병헌 “李대통령, 야반도주형 깜짝 개각…오히려 지지율 추락 가속화”(디지털타임스) “쇄신 없는 졸속 개각, 성찰 없는 책임전가 개각” “민생은 실종되고 방탄만 강화된 개악(改惡)” “정책 지시하고 결정한 청와대 핵심은 철저한 방탄”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 국민적 우려 정면 돌파 선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개각에 대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겠다며 느닷없이 ‘야반도주형 깜짝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락을 막기에는 한참 미달이다. 미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심 이반과 지지율 추락을 가속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n.news.naver.com/article/0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