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풀 @Staw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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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칼럼】 헌법재판소 '각하'라는 벽에 부딪힌 무능한 국민의 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한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수호는 커녕 스스로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그들은 법리적 기초조차 없는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밀었고, 결과는 참담한 '각하(다리 밑으로 차 버린다 의미)'였다. 한마디로 "심사할 가치조차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자격 미달을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다. 국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 국회의원 주진우(검사 출신), 국회의원 추경호(판사 출신), 국회의원 유상범(검사 출신), 국회의원 곽규택(검사 출신), 국회의원 장동혁(판사 출신), 국회의원 조배숙(검사 출신)이 특검법 규칙 개정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과 특검위원 추천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헛점투성이임을 지적했다. 첫째, 그들은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삼았다. 헌재는 이미 판례를 통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일 뿐, 헌법상 독자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마치 팔다리가 몸통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과 같았다. 법조인 출신들이 득실거리는 청구인 명단(주진우, 추경호, 유상범, 곽규택, 장동혁, 조배숙 등)을 보라. 그들이 과연 기본적인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찾아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오만이다. 둘째, 그들은 '국회규칙' 개정에 대한 권한침해를 주장했다. 헌재는 이 또한 각하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회' 전체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특검위원 추천권은 법률상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이 정도 상식적 논리도 모른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출석 및 토론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단지 다수결 원리에 따른 원치 않은 표결 결과가 있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법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헌법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을 부정하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청구는 '법리'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이해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법률 상식마저 결여된 행동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재라는 기관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을 '정치적 억지'를 부리는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권한쟁의심판의 각하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 법적 논리 앞에서 무너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에게 법리 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수준이다. 그들의 행동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실망감을 극대화시켰다. 차라리 솔직해져라. "우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리한 청구를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무능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통렬한 경고장이다. 이젠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고 헌법 실력도 없는 무늬만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보내자. 국회의원 주진우(검사 출신), 국회의원 추경호(판사 출신), 국회의원 유상범(검사 출신), 국회의원 곽규택(검사 출신), 국회의원 장동혁(판사 출신), 국회의원 조배숙(검사 출신)에게 묻는다. “왜 사냐? 부끄럽지 않냐?” 2025. 10. 7. 김경호 변호사 씀
"암스테르담 인구의 거의 30%,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팔레스타인 연대를 표하며 빨간색 옷을 입고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nearly 30% of the population of Amsterdam, an estimated quarter of a million people, flood the streets of the city wearing red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엄청 재밌다. 꼭 보렴 🤩
와... 진짜... 소름돋네요. 🤬🔥
@Mohaniiiiii 그 중요한 내란재판을 하면서 실실 쪼개는 지귀연이는 최소한의 직업의식 마저도 없는 개새끼다. 술접대 의혹에 휴대폰까지 2번 교체하고 윤석열 재판은 시간 끌기 하고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만든 지귀연이는 탄핵 시켜야 마땅하다.
<현수막, 1인시위 가장한 윤석열 내란 옹호세력, AI 운운한 나경원 등 모두 법적 조치합니다>
불로 지져 새기지 ... 😵💫
마빡에 십자가 그은 놈이나.. 손바닥에 王 써놓은 놈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극우는 대책 없음.
“차라리 25% 때려” 미쳤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이 던진 역대급 반격 ! v.daum.net/v/7kbNKDEQ1u?v…
살찐 한동훈인가? 겁대가리 상실한 종자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저렇게 또 알려준다.
검찰 관봉권 증거 목록에 등제 안했다고 ?? 이런 개 #^&*₩. 이래서 검찰 니들이 니 묘 판겨. 화장하자 검찰.
김경호 변호사 【쉽게 쓴 설명서】 대법원장이라도 형사소송법 앞에선 평등하다 Ⅰ. 문제 제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죄가 확정될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이라도, 아니 대법원장의 할아버지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Ⅱ. 법 앞의 평등 원칙 법치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은 작은 혐의만으로도 수사받는다. 그렇다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고위 공직자는 더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고위직이 법을 어기면 국민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Ⅲ. 문제 되는 판결과 혐의 최근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대법원이 보인 태도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7만 쪽 기록을 불과 34일 만에, 단 두 차례 심리로 끝냈다.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는 단순한 신속재판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결과를 노린 속도전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더구나 2025. 5. 1. 오후 3시 판결 직후,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덕수가 불과 1시간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존 후보를 낙마시키고 한덕수를 옹립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시간적 연쇄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정치적 후보 교체”가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적법한 김문수를 낙마시키고 한덕수 옹립 위법 쇼까지 한 이유가 자명해 졌다. Ⅳ. 결론 – 수사의 필요성 이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례이다.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은 직권남용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판결 직후 권한대행의 출마와 후보 교체 시도는 공모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 고위직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실제로 권력자에게도 적용될 때 비로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이번 사건은 그 원칙을 다시 세우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2025. 9. 20. 생일 날 김경호 변호사 씀
썩어빠진 ▜ㅐ판사들이 신성 침해 놀이하고 자빠진 지금의 사법부. 시험패스하고 모든 권리 다 갖은듯 착각하는 미친인간들.
3300억 횡령 금호 회장, 징역 10년 뒤집고 집행유예 김종호 부장 판사 뭘 쳐먹으면 저런 판결이 나올수 있나? 판검새가 되면 박봉 공무원인데도 기가막히게 금방 수십~수백억 자산가가 되고..재산형성 조사도 안받으니 해처먹기 좋지. 사법개혁도 시급하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주식 투자 Ryan｜... @imeetw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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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않은것은옳... @Gjdbss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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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korea0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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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팅이 @Suck10C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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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지니어스 @kyu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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