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길(Kim Chang Gil) @_KimCG

홍사훈 기자 김성수라는 평론가가 제 과거(?)에 대해 어디서 누구에게 뭘 들었는지 잘못된 얘기를 한다고 누가 전해줘서 유튜브로 봤습니다. KBS에 기상전문기자로 입사한 주제에 이명박 시절 기자들이 숙청당하고 그 빈자리(?)에 탐사보도부로 들어가서 부장되고 국장되고 등등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어쩌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씨가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잘 모르고 한 얘기라 믿고 문제를 삼진 않겠습니다. 대신 궁금하실 것 같아 제 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상기자 출신이란 게 왜 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KBS 시절부터 KBS 직원게시판(코비스)에 늘 이 점이 저에 대한 공격포인트였기에 익숙합니다. 당시 제가 시사제작국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서 제 입장을 코비스(KBS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기자 출신이라 부장 , 국장까지 올라가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으나 제 짧은 생각으론 KBS가 살아나려면 10명, 100명의 또다른 홍사훈이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KBS는 가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자가 좋았습니다. 기자상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의 보도기자상'부터 '한국방송대상' 등등 30개 가까운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KBS에서 저만큼 기자상을 많이 받은 기자들 몇 안됩니다. 2000년 미국 MIT Knight science journalism fellowship에 선발돼 1년간 연수를 다녀온 뒤 취재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옆 하바드 니만 펠로우십에 연수온 사람이 동아일보 이동관 이었습니다) 그간 기상, 과학분야 취재에서(30년 전 무인자동차 영상이 많이 돌던데 그것도 이 때 특종한 기사였습니다.) 이후 KBS 2TV 뉴스가 강화되면서 '출동 5인조'라는 고발뉴스 코너에 합류했습니다. (2TV도 기자들 죽어도 안가려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 시사제작부(탐사보도부 아닙니다) 기자로 발령받아 시사기획 창을 제작했습니다. 김성수 씨는 당시 이명박 때 기자들이 숙청돼 좋은 부서에 제가 차고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방송국에서 보도국이 아닌 시사제작국은 기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김성수 씨가 잘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기자들은 뉴스 하고 싶어하지 다큐멘터리 이런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청된 기자 없어요. KBS에서 직원 짜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조직인지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을텐데..) 시사기획 창에서 활동하면서 점차 진짜 기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노동과 임금, 불평등을 주제로 지금 다시 봐도 명작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이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길환영 KBS 사장 시절 제가 시사제작부장이 된 건 맞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사제작 1부장으로 발령났으니 발령장 받으러 사장실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시 저는 KBS 본부노조 소속으로 당시 보도본부장이나 길환영이 왜 저를 부장으로 승진시켰는지 궁금했습니다. 후일 비서실에 물어봤더니 제가 제작한 '정의사회구현'이란 제목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특히 둘째 아들 전재용이 여의도 절반 면적의 오산 땅을 세금 안내고 증여받으려는 걸 폭로한 다큐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전두환일가 재산 환수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박근혜 입김이 작용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정의사회구현' 다큐는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특히 이순자를 따라간 프롤로그는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니 전 편을 다 못보더라도 프롤로그는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데 부장을 오래하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KBS가 유가족들 외면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장인 길환영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장이 사장 나가라 나댔으니 당연히 징계가 내려졌고 전주KBS 평기자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다행히 20여일만에 길환영이 쫓겨나면서 서울로 복귀했고 시사기획 창 평기자로 다시 취재했습니다. (김성수 씨가 세월호 보도를 제가 길환영 사장과 함께 뭉갰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당사자 확인하지 않은 전언 보도는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 고대영 KBS사장 시절 뒤늦게 천안함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번엔 저성과자란 낙인을 찍어 대전KBS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주에선 한달도 안돼 복귀했지만 대전으로 갔을 땐 꽤 오랜 시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형탈모증이 심하게 생겨 비주얼에 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니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라 했습니다. 그 날밤 곰팡이 냄새나는 대전의 원룸에서 다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개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KBS가 파업하면서 고대영 사장을 쫓아냈고 약 1년만에 다시 시사기획 창 기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시사제작 2부장이 됐고 그 후 시사제작국장이 됐습니다. 역시 시사제작국장 오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이 문제가 돼 제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후배가 연관돼 있는 일이라 말하진 않겠습니다. 개인 과거사를 너무 장황하게 말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다른 김성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 자세히 올렸습니다. 솔직히 김성수 씨는 제가 잘 모르니 그렇다 쳐도 그 옆에서 맞장구 치던 사람은 제 대학 동기인데다 뉴스공장에서 자주 만나 인사하던 친구인데 좀 서운하긴 합니다. 저라면 안그랬을 것 같습니다. 암튼 김성수 씨는 저를 쥐새끼처럼 묘사했던데 제 생각에 제가 기회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문제를 삼진 않겠습니다. 지금의 분열과 갈등이 저 역시 안타깝고 분하고 허탈하니 말이죠.

추미애 저의 사람보는 실력이 형편 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칩니다.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대통령은 차관 제청권이 장관에게 없음에도 장관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장관은 검찰국장과 상의를 한 후 당시 동부지검장을 차관후보감으로 상신했고 그대로 낙점되었다. 그리고 차관은 건건이 상의하는 장관의 주요 파트너였다.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에게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석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다.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나신하 기자 대통령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다. (미리 밝혀준다. 이재명을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족속은 이 글을 읽지 말고 차단하고 떠나길 바란다. 쓰레기 같은 댓글은 보는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위기이다.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영이 안 서고 있다. 지도력도 여론도 인기도 추락 중이다. 여당 새 대표는 대통령 아바타를 자처하여 당선 되더니 이젠 자기 정치 하기 바쁘다. 재래식 언론뿐만 아니라 김민석표 여당부터 반이재명이다. 대통령의 개각도 정책도 여당에서 먼저 치받고 뒤집고 나선 모양새다. 취임 1년도 안 돼 레임덕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앞장서는 인간이 없다. 비현실적인 공소취소 놀이 하던 친명팔이 의원들 중 누구하나 앞장 서서 대통령을 위해 투사로 나선 위인이 없다. 다들 김민석 따라 다니며 감투놀이 삼매경이다. 어쩌면 걔들은 대통령의 추락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대통령의 수호천사 같았던 민주진영의 논객, 여론주도자, 이른바 스피커들은 왜 예전같은 전투력으로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까? 당연한 것 아닌가. 대통령을 사심 없이 지키던 개혁 세력을 반명, 내란, 분열, 신천지 세력으로 내몰고 조롱하고 배제했는데, 누가 대신 나서서 싸우겠는가. 억울하게 공격 받고 내몰린, 경선이 끝난 뒤에도 멸시와 조롱 대상이 된, 모멸감을 뼈속까지 느낀 정통 민주진영은 다들 팔짱 끼고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어디 한 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또 외유랜다. 갑자기 프랑스에 다녀 온댄다. 은근히 노골적으로 참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서민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지지율이 자유낙하 중인데, 대통령 비판이 조롱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가 원수 의전 받으며 나돌아 다닐 여력이 있다니, 참 대단한 강심장이다. 나는 아직 마음이 약하여, 명민하던 대통령이 어리섞고 고집 센 혼군으로 변질된 것이 안타깝다. 큰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임기말까지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반명이니 역적이니 조롱 받으며 고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끝내 내치고 멀리 한다면 그 결과 또한 본인 몫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본인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인간 됨됨이 그릇의 크기가 그 정도라면 어쩔 수가 없겠다. 내가 욕을 바가지로 퍼먹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패망의 지름길에서 빨리 벗어나길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추종해서가 아니다. 그의 실패는 민주 개혁세력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고일석 기자 <대표 딸랑이 이용우 의원. 30% 그거 김어준 말이 정확하던데?> 님이 "진영미디어는 정확해야 한다"는 그 개소리 논평 내던 날 아침에 김어준이 그 얘기를 다시 했어.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자를 찍었어요. 제가 3자 갔다가 돌아오는 정권은 없다고 그랬더니 뭐 있다고 하던데, 잠시 반등은 있어요. 그런데 3을 찍잖아요? 그 정권은 3 이하로 마감합니다. 돌아와서 4, 5로 마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해요. 유일하게 돌아와 가지고 그 수치로 마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3을 찍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종의 상징 같은 건데 찍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처럼 되돌아와서 오히려 더 높게 마무리하기를 바라는데..." 아주 정확해. 김어준이 여기서 얘기한 팩트는 3가지야. 1. 3 이하로 떨어진 뒤에 잠시 반등은 있다. 2. 그런데 결국 그 정권은 3 이하로 마감한다. 3. 다시 돌아와서 그 수치로 마감한 건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님께서 논평에서 '반등'의 사례로 제시했던 것은 3개야. 1. 김영삼 대통령 28%에서 41%로 2. 김대중 대통령 38%에서 54%로 3. 문재인 대통령 29%에서 마지막 조사 42% (논평에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이 45%라고 했는데 잘못 쓴 거 같어.) 김영삼 대통령이 41%로 반등했다는 기간은 딱 6개월이야. 근데 40%대 중반 정도도 아니고 2개 분기 연속으로 41%인데 그걸 반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4년차 3분기에 34%, 4분기에 28%를 찍고는 5년차 4개 분기는 10%대 이하로 떨어졌어. 김대중 대통령은 3년차 2분기에 38%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분기에 54%로 회복했어.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분기인 3년차 4분기에 30%를 기록한 뒤로는 그 이후 계속 30%대를 오르내리다가 20%대로 마감했어. 그리고 님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년차 2분기에 21%로 떨어져 20~30%대를 오르내렸지만 2년차 4분기에 47%로 회복한 다음에는 1년 6개월 동안 40%대를 유지했어. 그러다가 4년차 2분기에 30%대로 떨어지고 5년차는 모두 20%대를 유지하다가 임기를 마쳤어. 박근혜 대통령은 3년차 1분기부터 30%대로 떨어졌는데 그 뒤 반등이라고 하기 뭐하게 40%대 초반으로 살짝 올라가기도 했다가 4년차 2분기부터 다시 30%대로 떨여저서 탄핵당하기 직전인 4년차 4분기는 12%로 마감했어. 일단 마지막 분기에서 42%로 반등해서 임기를 마감한 문재인 대통령 사례까지, 이날 김어준이 새로 한 얘기는 모두 다 정확하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게 조목조목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처음 얘기한 대로 "3자 갔다가 돌아오는 정권은 없다"고만 해도 그닥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거 같아. 안 그래? 이날 아침 방송 못 보고 논평 써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진 않을게. 그런데 역대 대통령 분기별 지지율 데이터를 보고 "뭐? 3자 찍고 다시 돌아오는 정권은 없다고? 아니잖아!!! 반등한 경우도 있잖아!!!"라고 바로 반박하고 그럴 일은 아니었던 거 같어. 쓸 데 없는 거 가지고 정확성 어쩌고 하면서 따지면서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올릴 수 있는지 걱정이나 하자고. 나도 걱정이야. 지방선거 직전 64% 이후에 두 달 만에 자그마치 22%p가 떨어진 거야. 지금 김어준 말 붙잡고 시비 걸 새가 어딨어!!!!!!!!!!! 이 딸랑아!!!!!!!!!!!!!!!!!

남국아 봐라.. 니가 쓴 글이다.. 사람이 사람이 변한거야 아니면 기억력을 상실한거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헌은 내란을 온전히 극복하고, 87년 헌법체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저는 시민주도로 개헌과제들이 제안되면 각 정당이 전당원대회 등을 통해 공론화 및 당론화를 하고 국민토론을 이어가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조율해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물론 국힘당이 순순히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한편 개헌안에는 5.18, 3.15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확대하며, 사법개혁안,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 및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되어야 합니다.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논란, 연임논란, 내각제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입니다.

고일석 기자 "(유시민은) 나보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데 대한, 그럼에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긴데요. 유시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 중에 유시민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라는 인증이군요. 항소이유서 만큼이나 유명한 '바리케이드 인터뷰'도 안 보신 모양이예요. 그러나 그 인터뷰를 안 봤어도 유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흘러가는 소리로만 들어 알고 있어도 저런 말씀은 못하실 텐데요. '바리케이드 인터뷰'에서 해당 말씀과 관련해 참고하실 부분을 올려드리고, 기사는 댓글에 링크 올려놓겠으니...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요. 2002년 8월 후단협 사태가 막 시작할 무렵의 인터뷰입니다. -------------- "노무현은 경제 전문가하고도 경제 문제를 그 수준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시장 아줌마하고 만나면 또 그 수준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않는가. 나는 이 점이 굉장히 서운하다. 특히 학생운동 선배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다. 만일 노무현씨가 일정 수준의 대학을 마쳤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일정 정도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라고 본다. 내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가운데서 나도 잘났다는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후보 밑에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밑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다. 노무현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만한 대접을 받을 만큼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이렇게 본다. 오늘 이 상황에서 노무현이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모욕 당하고, 냉대 받고, 그렇게 해서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들판 나무에 매달려서 혼자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은 가치로 따져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세력 다툼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 상황을 보려 하지 않는 지식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이것이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점이 진짜 안타깝다. 칼럼을 쓰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자유롭지 않은데….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칼럼을 때려 치웠다." -------------- 이 말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유시민의 육성으로 맺혀있는 말이구요, 또 그들이 흘러흘러 곡절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을 뜨겁게 지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 때 그 자체의 야만성과 비열함에 더해 더 큰 폭발을 불러일으켰던 분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위 글에서 '노무현'의 자리에 대통령 되시기 전의 '이재명'을 넣어도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 됩니다.

유진 Choi @wpdlatm10

3 months ago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중 마지막 문장.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archives.kdemo.or.kr/isad/view/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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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계엄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국정운영" 외교 메세지 트럼프당선인 측에 전달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발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추미애 경기도지사준비위의 분과위원회를 소개합니다! 4. 도시주거분과 - 분과장: 이소영 의왕과천 국회의원 - 부 분과장: 이건태 부천병 국회의원, 윤재은 국민대 명예교수,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공동대표 5. 사회복지분과 - 분과장: 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 - 부 분과장: 이기헌 고양병 국회의원,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 나성웅 초대 질병관리청 차장,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 6. 행정혁신분과 - 분과장: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 - 부 분과장: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 차지호 오산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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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 더 넓고 깊은 보호막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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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한 건 심각한 유감”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파기환송 때, 대법관들은 ‘숙의’는커녕 기록 검토도 안했습니다. 파렴치한 판사가 많으면, 몰상식한 판결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