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상자 @cloud_box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와 싸움을 걸고 싶다면, 최소한 기초적인 세계사 연표 정도는 읽고 들어오는 것이 지성에 대한 예의다. 공부 한 줄 하지 않은 채 같잖은 이분법 하나를 들고 와 꺼드럭거리는 모습은 반박할 가치를 넘어 애처로움을 자아낸다. 1958년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1981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프랑스를 연속으로 통치하며 이 번영을 설계하고 지휘한 주역은 샤를 드골과 조르주 퐁피두,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으로 이어지는 보수 우파 대통령들이었다. 우파가 국정을 책임지던 1980년 당시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고작 20퍼센트 안팎의 초우량 상태였다. 250년간 좌파가 통치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대체 어느 평행우주의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침몰과 폭동의 인과율을 과연 좌파의 포퓰리즘을 빼고 단 한 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가. 드골과 퐁피두가 일구어놓은 부강한 프랑스의 엔진이 꺾이기 시작한 정확한 역사적 변곡점은, 제5공화국 최초의 좌파 사회당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이 공산당과 손잡고 집권한 1981년 5월이다. 미테랑 정부는 권력을 잡자마자 36개 시중 은행과 핵심 대기업들을 국유화했고,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었으며,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합법화하고 무차별적인 복지 지출을 쏟아부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불과 2년 만에 자본이 해외로 탈출하고 물가가 폭등해 프랑화 가치를 세 차례나 강제로 평가절하해야 했다. 여기에 1998년 좌파 리오넬 조스팽 내각이 일자리 나누기라는 허황된 이념에 빠져 강행한 주 35시간 근무제는, 프랑스 제조업의 생산 단가를 폭등시켜 공장들을 국경 밖으로 영구히 추방해 버렸다. 1980년 20퍼센트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현재 112퍼센트를 돌파하고, 국가 경제의 57퍼센트를 공공지출로 쓰면서도 조금만 연금을 손대려 하면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는 지금의 프랑스. 우파가 30년간 피땀 흘려 채워놓은 곳간을 1981년 이후의 좌파 포퓰리즘이 40년에 걸쳐 거덜 낸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놔두고, 이념적 잣대가 구시대적이라며 물타기를 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비겁한 눈속임이다. 이 서늘한 역사의 연표를 그대로 들이밀었을 때, 그 오만하던 훈수꾼이 보여준 마지막 퇴각 과정은 2026년 대한민국 좌파들의 지적 풍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완벽한 블랙코미디였다. 드골과 미테랑조차 구분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그는, 자신은 프랑스 역사를 잘 모른다며 구글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받아냈다는 장문의 답변을 복사해 댓글 창에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변명이 실로 가관이었다. 님의 말씀 중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글의 목적이 좌파와 이슬람에 대한 혐오인 것 같아 점잖게 한 소리 한 것이라는 정신 승리였다. 하는 짓거리가 어쩌면 자기들이 떠받드는 좌파 수령과 이토록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팩트로 뼈를 맞고 밑천이 바닥나니 슬그머니 제미나이를 방패로 끌고 나오는 것도 판박이요, 논리에서 완패하자 갑자기 도덕적 우월감의 단상으로 도망쳐 상대에게 혐오라는 주홍글씨를 씌우는 수법도 판박이다. 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왜 내가 사랑하는 좌파와 이슬람을 욕하느냐고 정면으로 덤벼들 일이지, 대체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프랑스 혁명 250년 역사는 왜 끌고 와서 망신을 자초하는가. 이념을 초월한 박학다식한 지성인 행세를 하며 기를 눌러보려다 무식함만 들통나니, 뒤늦게 점잖게 한 소리 했다며 도망치는 뒷모습이 참으로 추레하다.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 주마. 나는 미래 세대의 곳간을 약탈해 표를 매수하는 좌파 포퓰리즘을 혐오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교사의 목을 베어내고도 공화국의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철저히 혐오한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문명사회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도그마와 야만을 향해 느끼는 지성인의 정당한 거부감을 혐오라는 단어로 입막음하려 들지 마라. 스스로 공부할 생각은 않고 제미나이의 대답을 복사해 들고 와 우기는 상대는, 청와대에 앉아 있는 이재명 하나로 이미 충분히 벅차다. 지성의 광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거든, 어설픈 점잖음의 가면과 미국 서버의 인공지능 채팅창부터 내려놓고 본인의 뇌수로 읽고 생각한 지식을 들고 오시라. 물론 내 공간에서 그가 다시 제미나이를 복사해 붙여넣을 기회는 영원히 차단되었지만 말이다.

<수원지공은 자신들이 검사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도 부인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화영을 형집행정지로 석방시켜주려는 것입니까?> 오늘 김봉현 수원지공장은 국감에서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원지공 소속 검사들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인 김봉현 지공장이 그게 아니라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아낸 판결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공장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판결과 배치되어 위증입니다. 동시에, 김지공장이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백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니나다를까, 당시 수원지공은, 이화영과 김성태가 이재명 측에게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항소포기의 이유도 김지공장의 저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김지공장은 이화영의 무죄를 바라면서 공소수행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범죄자와 한편이 되어 무죄가 나도록 공소유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지공장의 발언은 이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고인과 한편이 되는 식의 공소유지를 했음에도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죄에 대해 배심원단에 의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와서는 그것을 기어코 부인하면서 “사실 술 반입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증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발언을 특별한 의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측에서는 곧 재심을 청구하고 공소청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집행정지는 김봉현 지공장이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김지공장은 위와 같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 라고 하고, 대북송금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화영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현재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은 2심 진행 중인데, 1심 공소유지 책임자가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하면 2심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화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게 하고 그것을 이화영 형집행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지공장의 저런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이제는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집행정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소청”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공작청”이 된 것인지요? 이화영 형집행정지는 이재명 공소취소와 같습니다. 아무리 얕은 수로 속이려고 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김봉현 지공장이라는 사람이 살짝 드러낸 저의를 통하여 국민들께서는 법치파괴 공작의 전모를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치파괴 공작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선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격려금을 꺼냈다.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에서 받은 서면답변을 공개하면서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초라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썼다 #팩트파인더 factfinder.tv/article/cmv63p…

더 짖어라~ 기왕이면 주인도 물어라~ n.news.naver.com/mnews/article/…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님,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치상황 봐 가면서 징계를 하였습니까?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저의 징계를 대북송금 공소취소와 이화영 사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위법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원래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9월 30일‘ 개최한다고 하였다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되던 얼마전에는 ‘10월 초순경’으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다 되었는데에도 법무부에선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때마침 국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감 이후로 연기한다”라고 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사진). 이상하여 법무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하자 징계담당 검사는 갑자기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국감 이후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황당하게도 국회 일정과 저의 징계 일정이 연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란 수원지방법원 이화영 위증 등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징계 절차도 애초 2026. 9. 16.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다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가 격화되자, 그 전날인 2026. 9. 15.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임시처분인 직무집행정지를 ‘무기한’으로 받았고, 10월 6일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정식 징계인 정직 처분도 6개월이 최대치 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통보로 임시처분인 직무정지가 본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정작 대검에서 청구된 저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기존 징계 절차의 예에 비추어보면 직무정지는 2개월 내에 끝내고 본처분인 정직 처분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시처분이 본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본처분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 “면직”의 처분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무기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검사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결론 정해놓고 시기를 정치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 징계절차를 빗대면, 대검 징계청구가 기소라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같습니다. 만일 법원이 검찰 구형을 훨씬 넘어선 기간 임시로 피고인을 구속해두고선, 그 선고 기일을 정치상황이나 국회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다면 그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개 검사인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위법하게 연장하면서까지 징계절차를 미루겠습니까. 무엇보다 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인사청문회, 특검법, 국감 등 정치 일정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것이겠습니까? 법무부는 무엇을 의도하기에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거듭 취하는 것일까요? ​ 이는 법무부가 검사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그 절차를, 정치에 그리고 권력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행태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담당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에게 말씀드립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됩니다. 정치에 법무부를 굴복시켜선 안됩니다. 법무부는 ‘정무부’가 아닙니다.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가 붕괴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후 정치와 언론이 난장판이다. 일관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편에 서서 주장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정치와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일부 보도가 문제됐다. 특정인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였다. 실제상황이 아니라 보도만으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진보신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 여당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진보신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개입"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헌법인식"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청와대의 헌법해석은 자의적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렬에 놓은 것이지, 위아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건너뛴 위헌적 조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처사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한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instagram.com/p/DdnV8Q7z6_0/…

이낙연의 사유, <삼권분립 붕괴와 내부 권력투쟁 점화> youtu.be/WmPoy8kfEv4?si…

youtube.com/live/2zR_ckaou…

윤건영 본인이 공취모 공동대표 아니던가? 스스로 반성문부터 쓰기 바란다.

가락 @garac85

a month ago

윤건영 “이 대통령, 국민 이기려 해선 안 돼…공소 취소·연임 개헌 정리해야”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09141136… 이 인간이 아직 살아있었나? 척 하지마 같은 쓰래기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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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정 새미래민주당 대변인이 기본소득당을 기본도둑당이라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박상용을 물어뜯는 사냥개들에게> 많은 분들이 재방송 혹은 예전 뉴스로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권력에 정의로운 법의 칼을 들이댄 죄로 박상용 검사는 오늘 ‘또’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법무부에 이어 오늘은 경찰입니다. 선서를 거부하고 당당히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오만한 민주당 권력자들은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장면입니다. 소리 꽥꽥 지르며 박상용 검사의 마이크를 빼앗고 내쫓으며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모욕을 느낀 건 그들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심각한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의 조사를 맡은 수사단은 김병기 수사를 함께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 쉬운 김병기 비리 사건은 그리도 질질 끌면서 사건 같지도 않은 박상용 검사 사건은 이리도 신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사팀에는 이진숙 의원의 수갑 체포 당시 동행했던 경찰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2번의 인사이동을 거쳐 이 서울청까지 온 인물... 부디 정상적인 인사였길 바랍니다. 또한 이 광역수사단은 최근 가장 황당한 사건이자 이 정부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스타벅스 압수수색’도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민주당 취향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신속한 경찰 수사단... 정말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혹시 수사할 사건이 부족합니까? 찾아야 할 실종자가 부족합니까? 대한민국에 부족한 건 투표용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럴 시간에 국민의 안전을 챙기거나 실종자 수색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뭔가 큰 사건을 하고 싶다면 현직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찰들은 지금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란 타이틀을 달고 하는 업무가 고작 권력자들 입맛 맞추기라면... 우리는 당신들을 민주의 지팡이가 아닌 사냥개 혹은 애완견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모든 현직은 결국 전직이 됩니다. 출세를 위해 알량한 권력에 기대기 보다 이제라도 시민 편에 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상용 검사 괴롭혀서 얻는 명예와 승진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 목을 향할 겁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일을 하십시오. 만약 그게 싫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공무원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그저 본능에 충실하며 짖으십시오. 사냥개처럼 애완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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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재자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를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인의 대북송금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해결한 현직 검사 죽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국수본의 소환 사유는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법이 보장한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가 국회 모욕이라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과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국민 모욕’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물론 밉겠지요. 모두가 조아리는 절대 권력 면전에 법이라는 정의의 칼을 들이댔으니 말입니다. 허나 그 미운 검사 한 명 처단하자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두려운 건, 감옥에서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벌리게 될 이화영의 입일 겁니다. 박상용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 ‘악마가 한 수사는 무효’라는 프레임을 짜고 이화영을 빼내려는 수작,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대장동 일당처럼 이화영을 빼내 입을 막아야 이재명의 죄도 지울 수 있다는 생각, 당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이재명씨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말해보십시오. 임기 중에 이화영 사면은 없다고, 이 대한민국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지우는 ‘미친 독재’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부로 이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박상용은 이제 개인이 아니며, 그가 당하고 있는 폭력 역시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젊은 검사가 홀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는데, 현직 검사들은 물론 법조계 선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대법관 출신이네", "나 검찰 간부 출신이네" 말만 하지 말고, 망가진 법치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권력의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박상용 지키기'에 동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건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함부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저 망나니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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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님이 기고해주신 칼럼입니다. #팩트파인더 [칼럼] 노무현을 감시하던 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factfinder.tv/news/view.php?…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youtu.be/jIvOVG7xqTo?si…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 신천지 개입설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새미래민주당 공보국이 입장문을 내놨다. #팩트파인더 새미래민주당 공보국이 신천지 덮어씌우기에 엄중경고를 하고 나섰다 factfinder.tv/news/view.php?…

“허위 사실? 그렇다면 국방부나 국방부장관님은 이미 김영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라" #김영수 #팩트파인더 #안규백 김영수 소장, 안규백 고발인 조사 후 입장문 "육군 인사명령서 공개하라" factfinder.tv/article/319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