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 @leap35

내가 뭘보고 있는건가 국민의정부라더니 검사의 정부였네? ㅋㅋㅋㅋ 참나 ㅋㅋ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라고 해야하냐ㅋㅋ 한놈도 빠짐없이 법무부쪽은 죄다 검사야ㅋ 윤석열도 이렇게는 안하지 않았나?ㅋㄴ

임은정 동부지검장 <행안부 차관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일문일답] 행안차관 "청와대, 김지용 별도 추가 검증 중" 문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사용했는지 공개 질의를 남겼는데. 답 : 1.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2.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 ------------- 1.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행안부 차관의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민망하고,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 된 것임을 잘 알기에, 신설 중수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2. 2012년 12월. 저는 상급자의 과거사 재심 사건 백지 구형 지시에 반발하여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며 이의제기 사유를 기재한 ‘이의제기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이의제기서 파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검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하였고,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중간 결재자였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 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대검 감찰부는 각종 보고와 지시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진행한 후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반대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3. 차관은 일문일답에서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하여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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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가 말하는 파병에 대한 생각. 이란은 우릴 매우 좋아한다. 주이란 대사가 아직도 이란에 있는걸 보면 알수 있다. 지금도 사이가 좋다. 파병은 절대 안된다. 미국에 돈으로 줘서 될꺼면 차라리 돈으로 떼우는게 낫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이란과 오랜기간 구축한 신뢰는 깨지면 끝난다. 그럼 이란은 그 다음에는 중동의 우리 교민이나 상선들을 공격할꺼다. 감당하기 힘들어 진다. 이란과 우리는 서로 얻을께 많다. 파병에 대해서는 전에도 썼지만 잘 버티길…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이제 반명 신천지에다가 개혁의 걸림돌 타이틀도 획득. 대통령님.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개혁은요, 과도한 개혁도 아니고, 개혁을 방해하는 개혁도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신, 바로 그 내용의 개혁입니다. 약속하고 당선되셨기에 약속을 이행하라 요구하는 것인데 갑자기 제가 개혁의 걸림돌이라 하시면 저는 그냥 걸림돌 할게요. 계속 발에 걸리고 거슬리고 거추장스럽고 신경쓰이고 걸리적거리는 걸림돌 반명 신천지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민주당 지지자, 십수년 권리당원, 이재명 지지자였던 저로서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힙디다. 좋게좋게 선해하자면 역풍, 부작용 이런 거 걱정이다 라는 의미일텐데요. 출혈이 두려우면 암수술을 왜 합니까. 그게 지나친 부작용입니까? 암세포의 외마디 비명이 차마 못 견디시겠습니까? 암세포도 세포인데, 모든 세포의 대통령이 되시려고 그 외침을 못 내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셨으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미리 얘기하셨어야죠... 실컷 다 약속하고 이거저거 다 하겠다 끝장 보겠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게 뭡니까.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어떻게 친윤검사를 중수청장으로 앉힙니까.. 내가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데!!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어련히 잘 안했을까!!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마세요. 눈높이 눈높이 하는데, 지금 인사는 국민 눈높이 발등에도 못와요. 어디서 저런 잡것들을 모아다가 권력과 권한을 부여합니까??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닌걸 잘 아실텐데?? 김민석이 때문에, 그 몹쓸 자를 총리직 앉히고 당대표까지 앉힌 대통령님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를 않거든요. 어디서 그런 걸 주워다 쓰시고 그걸 우리한테까지 디밀어 쓰라고 합니까? 대통령님이야, 행정부 수반이니까 총리한테 이것저것 지시도 하고 못하면 혼도 내고 민석이도 긴장하고 자중하고 그러니까 쓸만했을런지 몰라도요, 우리는 저따위 꺼 안 쓴다구요. 지금 저 김민석이 하는 꼬라지 좀 보시라구요.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쳐 돌아가지고 아주 이미 차기 대통령 따놓은 당상처럼 자기 뒤에 쭈욱 줄 세워서 저런 꼬라지 보라고 김민석이를 띄워준 거에요??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수청장 후보 지명 철회하시고 용혜인 후보에게 민주당이 사퇴 촉구한 거 대신 사과하시고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받고 모욕당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 하시고 파병 내키지 않는다 얘기하시고 김민석이 하고 있는 개수작에 대해 자중하라 얘기하시고 제발 사태 좀 정상화 합시다. 미움받고 살 거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진심으로 일 할 거면 진심으로 소통도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해명할 거 해명하고 양해해달라 얘기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줄까? 우리가? 우리가 같이 겪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좀 정상적으로 정치합시다 제발 똑똑한 양반이 왜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 사람들이 알아서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구요 제발 좀. 맨날 수수께끼 선문답 같은 얘기나 풀어놓지 말고 좀!!

권기훈 노무현을 벌레취급 했던 자가, 지난 20여년 민주진영 집권의 중심축이 되어 헌신해온 민주시민과 지도자들을, 노무현의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으로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 23년전 그당시 "탄핵은 안된다"며 목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막아섰던 유시민을 가장 적대하는 작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따위 음험한 이미지 공작을 지켜보는 전국의 노사모들은 어떤 심정일지 매우 궁금하다. 민주당은 글자 그대로 비상사태에 진입해있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대표 자리를 움켜쥔 이런 작자를 어쩌지 못하고 그저 황망하게 바라보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안타깝다.

문재인때도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에 검사들은 배제 시켜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에 왜 검사들을 앉히지 못해서 안달일까..? 윤석열때보다 더 많은 보직들에 검사를 앉히고 있다는게 충격이다. 아파트 철근누락을 세상에 알렸던 장인수 기자 취재면 사실인거지.. youtube.com/shorts/WiHtorJ…

신장식 페이스북

용혜인에게 사퇴하라 난리치던 민주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친윤 검사 김지용이가 용혜인보다 이 정부에 적합한 인사인가?? 김민석이가 김지용한테 자진사퇴하라고 한 적 있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 10%대를 보고 싶은건가??

시민들이 요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합당하지마라" "우리는 민주당이 이렇게 쓰레기가 되고 개혁을 안하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증거로 조국혁신당이 7.1%로 지지율로 일주일만에 2.5%가 상승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흘렀습니다. 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 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야 사실을 알게됐다,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도 힘내라는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습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강욱전의원이 알정도면 정부나 민주당은 이 사실 다 아는것 아닌가?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재명정부나 민주당 지도부 에선 아무 대책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왜 대검에서 청문회 준비을? 이게 이해가 가는 행동인가?? 진짜 어쩔려고 이지경 까지 검찰한테 정부 넘겨 주는격 아니냐고?????????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2026.09.10. 국회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지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으나, 청문회까지 성실하게 설명을 준비하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제안대로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청문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저 역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못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딸들은 지키고 싶다”던 교제살인사건 유가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워킹맘은 죄인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30대의 워킹맘과 그와 꼭 닮은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주변 육아동지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해 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나이 드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저를 안아주었던 청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주말과 연휴도 반납하고 일하면서,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었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변의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호흡하고 일상을 나눠온 그 진심으로, 일과 돌봄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3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모두의 성평등을 이루어달라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욕심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과 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 먼저 답변드립니다. 먼저 의원직 겸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저는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 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으로 오래 활동하셨지만 당직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번듯한 사무실, 대로변에, 역세권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 한 언론사가 수일째 광고처럼 홍보해주고 있는 농장,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입니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입니다.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유령 시도당’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 저는 동의합니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지요. 기본소득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만 배불리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하자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요구합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함께 합시다.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폐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원내정당 말고 원외정당들도 국민이 선택한 만큼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선거 득표율만큼 국고보조금 지원합시다. 그래야 정치도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며 내란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입니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애정과 헌신이 모여,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측근에게 노무자문 및 공보물 제작을 몰아줬다는 채널A,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월 10~20만 원 수준의 노무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 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오히려 노무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측근 업체에 선거 공보물 비용 3억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보물을 출력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에 공보물을 날라야 하는 운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선거보조금만 230억 원 넘게 받는 교섭단체들과 다르게, 선거보조금 3900만원 외에는 모두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비례공보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A4용지 수십페이지 공보물 사이에, 영화 티켓 사이즈만한 기본소득당 공보물을 말입니다.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한 어르신은 “불쌍하더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 이상을 지출하기도 하고, 거대정당이 아니었던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보에 15억, 배송에 1억2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을 충분히 전국의 국민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 ‘선거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그 가격에 전국 비례 공보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비 납부 1.9억을 통해 3,600만 원 꼼수로 절세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가량입니다.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헌신까지 모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청년 후보가 ‘공천 대가’로 당에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서 당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온 당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종잇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던 상황이었고,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치러야 하는 처지에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2022년에 적지 않은 액수의 특별당비를 냈습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비례선거와 광역단체장 5곳 집중 전략을 세우고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별당비 내면 출마시켜 줄 테니 기본소득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라고 하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출마하시겠습니까? 여성정치발전비와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 총액 대비 지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전체 재정 중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화해 주신 기자님께 당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악의적 주장에 대해 아무리 반박해도, 저희 주장은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월세를 지원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계약 및 지출 관련 자료가 있고, 보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는 동등한 수준으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의혹보도가 나가버리면 아무리 반박해도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목적과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에 대해서도 다른 정당에선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큰 정당들은 고용 규모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논란’ 딱지를 붙이고 ‘세금 이중 수혜’라는 낙인을 찍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고보조금 900만 원 받으면서도 고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기본소득당이 ‘세금 이중수혜’입니까,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로 지출한 비용 보전까지 이중으로 받아 여의도에 큰 건물 소유해서 자산을 불리는 거대 양당이 ‘세금 이중 수혜’입니까? 저 개인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가 ‘중국인’에게 집을 팔아 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풀소유’라고 비난하며 지금은 살지 않는 당시 집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21년 출산을 앞두고 친정의 도움을 받고자 안산으로 이사했고, 아파트는 부담스러워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남편은 육아를 전담했는데 복직을 앞두고 보니, 친정에 평일 내내 맡길 수도 없고,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어지기에 최소한 저녁 시간만큼은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복직 전 어린이집 적응까지 마쳐야 하기에 급했고, 주변 시세대로 집을 내놨고 팔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팔았고, 세율 70%를 적용받아 1,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주택 대상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반환까지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20일만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것입니다. 저에게 ‘풀소유’라고 비난한 주진우 의원 가족의 재산은 전년 대비 8억 4천만 원이 늘어 작년 말일 기준으로 78억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가진 부동산만 가액이 22억이 넘고, 예금도 전년 대비 7억이 증가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재산은 3억 좀 안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주진우 의원이 저를 ‘풀소유’라고 비난하고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기하는 현실이 정말 ‘이성적’입니까?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지난 6년 동안, 주식도 코인,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윤리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감사하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급여 내어서 알뜰살뜰하게 살며, 더 좋은 정치활동으로 보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억 재산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투자에 골몰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투기하지 않고, 공적역할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됩니다. 창당 직후, 당의 의결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회의 성원인 당대표가 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 그리고 그것을 사무총장 임명 예정자가 참관한 것을 ‘부부회의’라고 폄하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였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 역시, 아무리 설명해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배우자에게 1.2억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연간이라는 기간을 떼고 3,900만 원이 급여라며, 5배가 올랐다고 보도가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 주십시오.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 원입니다. 국회 인턴 비서관 월급이 2026년 기준으로 대략 250만 원 정도입니다.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 보이니 수년치를 다 합쳐서 금액이 커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게다가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자본주의 원칙 아닙니까? 저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꼼수 수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되어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당시 저는 기본소득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심지어는 저의 배우자가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조차도 저의 배우자 사례로 단정했고, 대체인력을 실제로 고용했고 같은 시기 다른 퇴사자가 있어 전체 고용 인원의 변동이 없었던 것임에도 ‘꼼수 수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런 반박 입장은 역시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14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려웠습니다. 나의 삶이 ‘용혜인’의 삶이 아닌 ‘배우자’의 삶이 되는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9년 전,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옛 선배들이 하듯, 누구 한 명은 바깥에서 활동하고, 누구 한 명은 내조하는 삶을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지역구에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이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가려지고,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별을 바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박봉으로, 당직자로 일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가정 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입니까? 제 배우자가 많은 정치인들의 배우자처럼, 지역에서 자기 일이 아닌 제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속상했던 것은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 0건 발의’라는 보도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협력하여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입니다. 당연히 성평등가족부가 근거해 일하는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되어 있습니다. 육아엄빠연차휴가보장법, 육아엄빠불이익방지법, 노키즈존 관련 의정활동,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육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등 청소년 현장을 방문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단체들과 활동했습니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고, 젠더폭력 분야에서도 친밀관계폭력처벌4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과 함께 스토킹살인사건, 교제살인사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등 경찰의 젠더폭력 관련한 대응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평가받아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과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관련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언론사와의 협업 보도도 정말 다양한 기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언론사들이 ‘성평등 소관위원회 법률 0건’이라는 정말 단편적인 국민의힘의 주장만 가지고 저의 활동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갖고도 비슷한 보도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에 반대표결한 것이 ‘아이돌봄 반대’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보도가 나갑니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폭력과 학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연락의무 예외를 폭넓게 규정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기권 표결’한 것에 대해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 법안에 기권’했다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왜 그렇게 표결했는지 등에 대해 공정하게 담아서 보도가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제가 여성가족위원일 때 법안소위에 6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입장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 각별히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며 확인해 보니, 여성가족위원회 2년동안 법안소위가 6번 열렸더라구요. 소위 회의가 6번 열리는데 제가 8번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난 10여 일동안,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보 관련 업무가 아닌 당직자들은 물론 당원들까지 전화번호를 털어 밤낮없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장터에서 아버지와 이별 중이었던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전화가 와서 “상중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질문 한 개만 해도 될까요?”라고 되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 역시 공직자로서 나서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검증하고 사실 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마무리에 반박과 해명을 통해 소명이 되었음에도 제목에는 크게 ‘의혹’, ‘논란’ 등의 단어가 박혀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반론을 싣지 않는 건 예사고, 당원으로 위장 가입해 자료만 유출하고 탈당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제가 아닌 당직자들의 사생활을 뒤지면서 어떤 보도 윤리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른바 ‘언더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한미FTA 반대 촛불을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제가 직접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09년 용산참사, 철도노조 파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까지 참으로 생경했습니다. 저는 2010년 노회찬 서울시장 선거 자원활동을 시작으로 진보신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심조가 있었던 진보신당의 학생 당원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떠나고 당명까지 바뀐 그 정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진보 정치의 뜻을 품고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정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저는 소위 ‘진신류’로 불렸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저는 소위 ‘사회당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8년여간 ‘기본소득당계’로 불립니다. 그 중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거세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건,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있느냐는 질문이겠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낙태금지-혼전순결 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 없고, 저의 삶을 규율한 적도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고 미프진 도입하자는, 한 정치인에 따르자면 ‘차라리 종북이 낫다’고 할 정도로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고있는 성차별적 글 관련하여, 저 역시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낡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누군가에게 읽게 한 적도, 그 내용을 강요한 적도, 강요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저의 동료들과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실패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동료집단 사이의 공동체문화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비공개 정파 내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때, 저 역시 성평등한 공동체문화를 고민하며 제가 속한 단체에서 성평등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대표제로 전환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특별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가 속한 공간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로의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과거 동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새겨 들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자체적 한계를 드러내다 해산한 비공개 정파에 속했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즘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모였고, 누군가는 기존의 진보정당에 남아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과정은, 제가 신지혜 최고위원과 함께 쓴 ‘당 만드는 여자들’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신지혜 최고위원을 찾아가서 짜글이를 먹으며, “같이 정당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새로운 세대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기본소득당 창당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2017년에 비공개 정파가 해산한 뒤,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폐허 위에 새로운 사회운동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지금도 저의 동료들과 함께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로’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이어나간다고 하여 손가락질받고, 낙인찍힐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동료들의 관계맺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민과 성찰을 저 개인의 영역에서 더 확장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러기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은 지능이나 재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했는데,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의외의 변수로 '내적 통제소재'가 꼽힙니다. 쉽게 말해 삶의 결과를 운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 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축률이나 구직 성공률이 높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실행에 나설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제조기업 연구에서는 AI를 마주했을 때도 외적 요인을 탓하는 이들은 위협으로 느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내적 통제 성향의 사람들은 도구로 학습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경을 통제할 순 없어도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ㅎ 투자를 하고, 부업을 하고, AI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ㅎ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 녹취록. 저희는 그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109건, 11시간 49분, 8,639마디를 한 마디씩 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 발췌와 맞춰봤습니다. 문장 4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전부 김승원 후보자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불리한 문장이 빠진 곳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순서였습니다. 원본은 이 순서입니다. 김승원에게 전화했다. 8억에서 10억 투자받기로 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수수료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수수료는 괜찮으니 회사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상대가 자금을 넣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 9월 7일 페이스북 게시물은 반대입니다. 돈 얘기가 앞에 오고, 전화했다는 얘기가 뒤에 붙습니다. 원본대로면 부탁이 먼저고 돈이 나중입니다. 뒤집으면 돈이 먼저고 부탁이 나중이 됩니다. 이게 이 사건 죄명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뇌물약속입니다. 부탁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돈이 먼저 오면 대가로 읽힙니다. 부탁이 먼저 오면 뒤에 상대가 제안한 것이 됩니다. 이 대목은 양수진씨가 끊지 않고 한 번에 말한 부분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중간에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 표시가 바뀌는 지점을 다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말한 것은 순서가 하나뿐입니다. 나눠 실을 수는 있어도 앞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게시물은 그 말 중간에 "(양수진)"을 새로 달았습니다. 통화 앞부분에 있던 최재성 전 수석의 "하하"를 떼어다 그 앞에 붙였습니다. 한 번에 말한 내용이 대화가 오간 뒤의 새 발언처럼 보입니다. 8억에서 10억 대목은 원본에 한 번, 게시물에 세 번 나옵니다. 김승원 후보자 통화는 11시간 49분 중 30분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중 14분을 꺼냈습니다. 가장 긴 233분짜리 통화에서는 한 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편집에는 선이 있습니다. 줄여도 말의 성격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P26zCB #뉴탐사 #데이터 #한동훈 #김승원 #녹취록 #짜깁기

박정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다. (기사발췌) 이 대통령은 "프랑스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반동의 시기를 겪게 됐다. 반혁명의 시대를 겪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며,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 역결집, 중도의 이탈 등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 동의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daum.net/v/202609092137… ---------------------------- 이재명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이 혁명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종부세 세제개편과 공급정책이 혁명이냐고????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혁명과 비교하나? 지금 민주진영에서 요구하는 것이 혁명인가? 혁명과 개혁 그거 하나 구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프랑스혁명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나? 지금 제정신인가? 개혁을 한다면서, 민원따위를 들어주니까, 그 개혁이 누더기가 되는거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게 혁명이라고? 혁명이라면 말이다. 최소한, 과거 불법수사를 했던 검사놈들 광화문에 세워놓고 총살 정도는 해야 그게 혁명이다. 내란을 저질렀던 국가반역자를 단두애에 올려놓고 모가지라고 잘라야 그게 혁명이다. 종부세를 시가대비 1% 정도는 올려야 그게 혁명이지. 검사들을 앞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는 업무행위를하면 징계때린다는 법정도는 만들어야 그게 혁명이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진영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것인가? 혁명을 원했던 것인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혁명중이야? 당신이 했던 그 어떤 정책이, 민주진영에서 요구한 그 어떤 요구가 혁명이야? 검찰에서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것이 당신에게는 혁명으로 보이나? 그래서, 중수청장에 윤석열라인의 검사를 임명하려고 하는거야? 그래서, 중수청을 검사들 손아귀에서 못벗어나게 하려는거냐고? 정부가 부동산 종부세를 올리는게 혁명이야? 다른 나라 대비 보유세가 절반도 못미치는것이 그게 혁명적인 세제개편이냐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이라도 했냐고??? 그럼 당신이 말하는 개혁은 그저, 시늉만내고 다시 검찰에게 수사권 쥐어주는게 개혁이야? 묻겠다.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개혁을 할 생각이나 있는 거야????

이재명은 모른척 하거나 착각하면 안된다 우리는 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뿐 사이비 교주나 왕처럼 모시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대로 내란세력 척결하고 검찰개혁 뿐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살 길이다!!

[속보] 결국 박은정 한마디에 574억 검찰 꼼수 뒤집었다! 법무부 항복?! 검찰 수뇌부 완전폭망 youtu.be/v5DJf01gKhU?si… 출처 @YouTube

정치인들에게 뼈때리는 말을 하는 조정래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