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지훈 대표
저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복기'라는 것도 당연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SW개발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동작 하는 코드의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디버깅'(debugging)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에게 디버깅은 어렵고 지루하며 짜증나는 작업이지만, 코드 작성 단계에서는 그리 대단하지 못한 제가 SW 개발자로서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최강점이 바로 이 디버깅을 마다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디버깅'이란 실패 이후 감당해야 하는 인내와 재도전의 연속입니다. 또 맷집 싸움입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재도전에 매우 익숙합니다.
몇시간이고 몇날이고 몇달이고 끈질기게 달라붙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들을 다 뒤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들까지 다 상정해서, 이전에 도전했던 누구도 잡아내지 못한 버그도 기어코 잡아냅니다.
이런 저에게, '조국 사태의 재구성' 연재는 조국 사태를 '디버깅'하는 작업입니다. 바둑 애호가들이 패배한 대국을 복기하듯이, SW개발자인 저는 조국 사태를 디버깅하면서 그 결과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봤던 언론 보도들과 포렌식 자료들을 다시 한번 뒤지며 기존에 모르고 지나쳤던 버그가 없는지 찾아나갑니다. 디버깅이란 원래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하며 지겹도록 계속 의심하는 절차입니다.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디버깅', '복기' 없이는 설욕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차저차 사정으로 추석 귀향을 다음 주로 미룬 덕에 PC 앞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안에 지금 쓰고 있는 'SBS 직인파일 예언보도' 문제를 마무리해 게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BS 직인파일 예언보도'는 4년 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SBS가 검찰발로 단독 보도를 내놓아 당시 '청문회 도중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거에 압도하고 여론을 뒤흔들어놨던 건입니다.
4년 전 며칠 일찍 귀향했다가 보도 다음날 아침에 휴대폰으로 SBS 보도를 봤던 그 당시의 쓰라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건을 이번 추석 연휴 안에 꼭 게재하고 싶습니다. 넉넉한 기간이다 생각했지만 쓰다보니 꼭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도 '평생 하던 디버깅을 또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손놓고 널부러져 한탄만 하는 사람에게 그런 정의는 공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증빙자료가 없어졌다는데 법원 재판 기록에는 있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있던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2017년 5월 22일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국회나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는 하승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vop.co.kr/A00001636425.h…
욕설을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악인에게 욕도 못하는 것이 진짜 악이다. 과거에 욕은 억눌린 민중의 언어였고 예수도 욕 잘 하셨다. 따라서 욕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 욕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상한척 뻥까지 말고 욕 할 상황에선 찰지게 욕지거리 날려라!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합니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수수료 갑질을 막은 세계 첫 사례입니다. 소비자 편익 증진에서 콘텐츠 창작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까지. 한국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news.v.daum.net/v/202108311855…
16K Followers 15K Following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 p.s. If you DM me, you can be blocked. “Freedom is be kept from courage.”
10K Followers 10K Following나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뿐. 통일조국을 바라며, 고구려의 영토와 기상을 꿈꾼다. 다음 대통령은 또 이재명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인군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악마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윤석열을 통해 확인했다.
16K Followers 14K FollowingThis is the official Twitter of Gyeongsangbuk-do, a prosperous place that brings dreams and hope and where everyone wants to live.
26.4M Followers 1K FollowingTop and breaking news, pictures and videos from Reuters. For breaking business news, follow @ReutersBiz. Our daily podcast is here: https://t.co/KO0QFy0d3a
30K Followers 23K Following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에 더불어 흐르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는 보편적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라에서 백두넘어 광활한 만주벌판까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가 바로 서길 바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왜구척결
61K Followers 43K Following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지만 종교와는 관계없이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신문사 은퇴 후 방랑여행과 글쓰기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언론이 되자#미주진실화해평화#적폐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
4K Followers 424 Following열린공감TV : 열린공감TV는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유튜브 플렛폼 채널입니다.
일반적인 1인매체(개인 수익형)의 채널방식이 아닌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모인 크리에이터들이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197 Followers 2K Following무용치료를 사랑하는 시인이며 AI크리에이터이며
translator입니다 한때 기업에서 일본어 JPT를 강의했고 저의 시 Sad movie가 출판사 세계사 순간을 읊조리다에 게재되었습니다 시집으로 때로는 떠나고 싶다 당신의 언어 등이 있습니다
16K Followers 15K Following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 p.s. If you DM me, you can be blocked. “Freedom is be kept from courage.”
10K Followers 10K Following나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뿐. 통일조국을 바라며, 고구려의 영토와 기상을 꿈꾼다. 다음 대통령은 또 이재명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인군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악마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윤석열을 통해 확인했다.
3.8M Followers 56 Following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We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ccomplish and go where others cannot go.
https://t.co/yhjtYvG98h
378K Followers 151 Following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Cambodia; Director, SE Asia Human Rights Project, Asia Center, Harvard University; Former US Congressman from Maine; Dad.
440K Followers 231 FollowingOfficial account of Ambassador Mike Waltz, U.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Full terms of use: https://t.co/lL94MfhQ2V
2.2M Followers 54 FollowingThis account has been archived. You can follow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at @ablinken. For U.S. State Department updates, follow @StateDept.
609K Followers 32 FollowingThis account has been archived as of January 28, 2025 and includes content back to 2013. For the latest updates, follow @StateDeptSp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