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holPuff @AlcoholPuff
권리침해 없는 행위의 비범죄화 추구. 저에게 정치성향이 뭐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 외에는 딱히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저는 강력범죄자에도 정중한 존댓말쓰는게 원칙입니다. 제가 상대방 욕을 격하게 한다면 상대방이 존나 개씨발롬인 것이여 Earth Joined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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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리고 굳이 그걸 규제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 그런거와 상관없이 그냥 아청법상 표현물이 빠져야 하고, 실제와 구별안가는 생성물은 별도의 ai 생성물 규제법안이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주제가 맘에 들지 않는다? 노출을 제한해보는 걸 고려할 수 는 있겠으나 그걸 범죄화 하자는건 좀 + 왜 특정 주제만 규제해야 하는가 그러면 성적으로 모든 민감한 주제는(동성애 등) 노출을 제한해야 하는가?
@chabulhwi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그걸 뭐하러 물어보느냐 이말입니다. 신뢰가 전혀 안 가는 집단인데. 사기꾼에게 예금을 맡긴 꼴
@chabulhwi 문제의 이 문서를 읽어봤는데요, 가공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을 왜 성착취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나요? 이런 주장이 창작의 자유를 더욱 옥죄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걸 성폭력상담소에다 문의했다고요?
@Skyprincessbat @EasternAesth K-POP 산업계 내외에서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 외모품평은 오히려 순한거 아닌가 싶기도
이 씨발새끼는 수치심과 불쾌감의 맥락 차이를 모르나봄 수치심: 아 이건 보기 숭한데 불쾌감: 아 뭔가 기분나빠 당연히 불쾌감 중에 수치심이 포함되는 것이고 결국 범위를 대폭확장한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차라리 수치심을 수치감으로 바꾸던가 기분나쁨죄 옹호하네 씨발롬
성적수치심? 성적불쾌감이 당연한 표현 여남동수법이 왜 필요하고 여성 국회의원을 뽑아야하는 이유임 '여성'만 '여성'의 고충과 차별을 알고 행동하고 개선해 열일하시는 권향엽 국회의원님께 박수보내드리자👏
@lawfirm_illo 이번에 합헌드립친 헌법소원과는 별개의 소원인데 어찌될련지 그리고 엄청 오래걸릴것 같은데. 이전 소원은 4년 걸렸어요
지랄한다 애초에 성착취 없는 행위를 성착취라고 한게 문젠데, 그걸 아 시발 아무문제 없다고요ㅎ 식으로 로 판결을 내버리니. 이전부터 헌재가 맛이 가고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런 헌재의 판단이 사법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당연하지 않은것이고 저 법은 음란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야
@alpha_crusis 그것은,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부 주등 영미권 일부 국가 한정이였구요. 일부 다른 국가가 그냥 외설물로 문제삼는 경우는 있어도, 그걸 아동성범죄로는 안 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논리로 따지면 미디어에서 범죄가 아예 묘사가 안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게 미성년자끼리의 성교는 동의연령 이상이면 한국을 포함해서 혼전순결 강제하는 일부 국가 제외하면 범죄가 아니거든 뭐 암튼 그 논리에 맞추려면 당신은 어떠한 유희 매체도 보지말아라. 뉴스나 봐라. 아니지 뉴스도 못보지 왜냐면 범죄사실 속보가 뜨니까, 걍 눈입다가리고 숨만쉬길
대한민국의 저 법에 대해 웃을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성년자 얼굴로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아동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아동포르노 여부를 판단할때,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미디어 외의 표현물의 경우, 피해자 실재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미성년자처럼 생겼냐, 안 생겼냐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작과정에서 어떠한 피해자가 없음에도 미성년자처럼 생긴 캐릭터가 나와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하면 법적 위험성이 생깁니다. 명심하세요, 한국의 아동 포르노 법은, 피해자 실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Translated by Google Gemini) There’s another dark, almost laughable truth about this South Korean law. There was a case where someone made deepfake porn using a minor’s face, but the court ruled it wasn't child porn because the final result didn't look 'child-like' enough. This is because when South Korean law judges whether animated or digitally altered media counts as child porn, it completely ignores whether a real victim exists. Instead, it looks only at whether the depiction physically resembles a minor. On the flip side, if you depict a character who looks like a minor doing something sexual, you face legal risks—even if no actual person was harmed or involved in making it. Just remember: South Korea’s child porn laws don't care if a real victim exists. 보도자료/Press m.news.nate.com/view/20260608n…
얼마전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검열주의를 옹호하고 그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전하는 유튜브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성교육 교사인것 같은데, 컨텐츠에 문제가 많네요. 이걸 돈주고 판다는게 와…
@DLsiteKR_Revive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국 현지에 비공개 사무실을 두고 현지인들을 통해 직접 듣는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늘날의 한국 상황을 날것 그대로의 표현. 틀린말은 하나도 없다
G식은 맞는말 하고 있는데 무슨 쌉소리 애초에 순수 흥미 위주의 창작물을 가지고 모방할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하는데다가, 진짜 몇백년 몇천년 후에 모든 권리침해행위 및 범죄행위 묘사 자체를 하면 안된다! 식의 합의가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아청법은 2조5항은 여전히 정당성 없음. 왜냐면 미성년자끼리 합의후 성관계는 범죄도 아니고 범죄여서도 안되고 오히려 건전한 아무 문제 없는 것이거든
조만간 신문고 민원도 쓰긴 할 거지만 여러 의미로 바빠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음
그리고 중간에 뭐 빼먹어서 추가로 통화한 부분. 상담원: 네, 청소년보호팀입니다. 민원인: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인데 또 하나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상담원: 네, 네. 민원인: 그 뭐지, 그 멜론박스에 보면은 일부 성인지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에- 지금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후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알고 보니까 성기 같은 게 다 모자이크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싹 가려놓고. 그 막상 사서 보면은 이제- 저는 안 사서 모르는데 거기 사이트를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그- 거기서 다시 재심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담원: 아... 제-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정확하게 제- 아는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는데... 민원인: 아, 그렇죠. 당연히 상담원님은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예. 그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저기 상담원께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말이 안 통하면 이제 항의하고 뭐 그런 거니까요. 예. 상담원: 아, 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선 저희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시정 권고가 나왔었던 거에 대한 그- 결과를... 설명을 들으신 거는 맞으신 거죠, 그러면은? 민원인: 설명은 예전에 다 들었어요. 물론 그 다 반박되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제- 재심의 요구, 차단 해제- 해제 요구,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원: 음... 민원인: 여보세요? 상담원: 네, 잠- 네. 민원인: 그래서 이-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까먹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음... 상담원: 아, 네. 그럼 저- 그것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민원인: 네, 알겠습니다. 상담원: 네, 감사합니다.
2026/05/07, 방미심위 쪽으로 다시 항의 전화를 했는데요, 그동안 다른 분들이 항의전화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담당 상담원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통화녹음) 멜론북스 방미심위가 검열한게 맞다 나는 말빨없어서+시간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담당부서) 항의하러가기 02-3219-5841 +82 2 3219 5841 #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으위원회 #멜론북스 #멜북 #Melonbooks #メロンブック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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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토) 제50회 ... @3imp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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