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GhimWook

헌법학자. 『민주화 후유증』, 『아주 낯선 상식』 저자. Joined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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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선거법은 죽었다. 불붙이듯, 헌재재판관 3~4인은 법조인으로서 치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조기대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 활짝 웃는 얼굴이 좀 징그럽게 느껴졌던 이재명은 화려한 승리를 거뒀지만, 실익은 없을 것으로 같다. '대마 잡고 지는 바둑'처럼 어처구니없게 보이는 건 없다. 그냥 내 상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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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1.인용: '내란죄' 빼도 중대명백한 위헌ㆍ위법 2.기각: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닌 위헌ㆍ위법 3.각하: '내란죄 뺀 소추사기'. 이 중, '내란죄' 판단 없는 1.인용은 국민 설득 안 되고, 2.기각은 작위적이고, 3.각하는 가능하다고 본다. 3.각하라면, 음흉하게 '내란죄'를 뺀 이재명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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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7/7 ※2: 대한민국 대법원은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 있어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대법원 2004. 2. 2. 선고 2003수26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댄다. lawtimes.co.kr/opinion/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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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6/7 ※1: 조롱당한 부정선거 의혹들. thepublic.kr/news/articleVi… skyedaily.com/news/news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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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1/7 탄핵 소추안이 소추서가 되면서 '내란죄'가 '내란행위'로 바뀐 주 문제점은 그 중대변경 의도가 알려졌다면 찬반의견과 결과까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단 점이다. 따라서 본안판단까지 가더라도, 헌재는 '헌법을 구체화한 형법상 내란죄'까지 나름 철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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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윤석열은, 한 경우에만, 내란혐의를 벗을 수 있다. '2020년 부정선거 이후, 국회ㆍ선관위는 원천적으로 헌법기관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입증한 경우다. 한데 이는, 윤석열의 뜬금없는 멍청한 수단동원 이전부터, 문제제기 자체가 '망상'이었다. 왜일까? 음지의 선관위ㆍ사법부는 신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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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한동훈은 어쩔 수 없는 역부족인지, '정도'의 인식부족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세적ㆍ소극적' 이미지만 증폭하고 있다. 그 사정을 국민은 알 바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정도를 걷는 게, 국힘과 자신의 희미해진 희망과도 그나마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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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윤석열이 구속되면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것이고,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다음 1.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2.교육부장관(부총리)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외교부 5.통일부 6.법무부 7.국방부 8.행정안전부 등 19명 국무위원의 순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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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헌법상 대통령의 '퇴진시까지 직무배제=국법상행위배제'는 불가능하다. 인위적 대통령권한 배제는 위헌이다. 여야 야합한 내각제식 대통령제 운용도 같다. 탄핵, 즉각 사임, 혹은 저항에 의한 축출 중 선택하면 된다. 물론 '내란죄' 피소ㆍ처벌은 선택 아닌 필수다. 이미 자초한 운명이고,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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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그나마 당대표 한동훈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위헌정당해산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다. 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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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2 years ago

수괴 윤석열 등이 계엄통고도 없이, 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켜 헌법상 의결절차를 저지하려 한 것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가 분명하다. 내란죄는 탄핵 전이라도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 그러길 바란다. 그는 희대의 모지리'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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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3 years ago

우린 지금 '민주화 시대'가 낳은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노무현 자살ㆍ박근혜 탄핵 등, 해묵은 당파적 증오, 그 절정은 이재명ㆍ조국 파당의 소시오패스적 프로파간다다. 이제 각 당파는 각각 손에 쥔 신무기를 들고, 다시 증오에 매진할 것이다. 총선 전후, 정치지형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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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3 years ago

옛 유명 미드 <야망의 계절>악당, 팔코네티. 남주 동생 톰에게 눈을 다치고 감방에 간다. 감방에서 나와, 거울 속 애꾸눈을 보며 증오의 복수를 다짐한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정치보복을 다짐하는 조국에게서 팔코네티의 기묘한 병든 정신을 본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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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3 years ago

'시대착오적 운동권ㆍ파시즘정치 청산'은 단지 인적 청산문제가 아니다. 임종석ㆍ황상무'들'이 내뱉는 이데올로기적 망상까지 청산해야 한다. 파시스트들은 5ㆍ18을 북한과 관련지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가? 또 운동권이 '계급혁명론ㆍ주체사상'으로 우리나라를 민주화했단 건 웬 논리적 난장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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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3 years ago

도태우 공천취소는 다행이다. 함운경이 나름 역할을 했고, 한동훈은 다소 아쉽지만, 그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도태우 공천취소과정에서 확인된 국힘의 '5ㆍ18관련 반파시즘 언약들'은 역사의 전리품으로 추가되었다. 불순한 역사는 이렇게 질척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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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3 years ago

Eurythmics가 노래했듯, 모두에겐 꿈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꿈이라도, 모두의 양해와 성원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당하려는 자, 학대하려는 자와 학대당하려는 자, 이 난장판 속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불가사의하게 이뤄진다. 불순한 세상에 절망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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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GhimWook

3 years ago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동훈 등장으로 흐름이 바뀐 듯했는데, 이종섭ㆍ도태우ㆍ조수연 이슈로 위기에 처했다. 한동훈이 윤정권 보정이나 파시스트들을 극복 못 하면, 여기까지가 현 국힘의 정치적 한계일 것이다. 예상대로! 조국까지 나대는 총선에서 연꽃이 피어나기만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