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공부 봇 @PatentStudy
수동봇 (주요 조문은 자동 반복) Joined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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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1물품 1형태) ② (정당한 물품명 기재)
디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내용 보정) ② (형식 보정) 유사 ⇔ 단독 ③ (유사 ⇒ 단독 신규성 의제) ④ (형식 보정) 심사 ⇔무심사 ⑤ (시기적 요건) ⑥ (출원일 늦춤)
디 제13조 (비밀디자인) ① (요건) 디자인등록출원인, 설정등록일부터 3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전부 ② (요건) 최초 디자인등록료 납부하는 날까지, 등록료 면제된 경우 예외 ③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④ (예외적 열람청구) ⑤ (철회 간주)
[분할 출원] 특 - 52조 상 - 18조 디 - 19조 [변경 출원] 특 - 53조 상 - 19조 디 - 없음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 - 54조 상 - 20조 디 - 23조
디 제9조 (디자인등록출원) ① (출원서 기재사항) ② (도면 기재사항) ③ (사진, 견본 제출 가능) ④ (복수디자인 여부 및 디자인 수 기재) ⑤ (복수디자인 출원서에 일련번호 기재) ⑥ (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 ⑦ (ㅡ)
디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 (신청인, 대상, 이유, 기간) ② (신청서, 증거 제출) ③ (부본송달, 답변서) ④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권리자에게 취지 통지) 제29조의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디 제11조의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20이내, 분리 표현) ② (물품의 구분상 분류가 동일한 것) ③ (기본+유사 함께 출원 가능) ④ (이미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본디자인에 관한 유사디자인의 경우)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 특 - 34조 디 - 14조 [무권리자의 권리와 정당권리자 보호] 특 - 35조 디 - 15조
디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①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출원, 공지 등이 된 모든 디자인, 신규성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절차)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디 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1물품 1형태) ② (정당한 물품명 기재)
[출원공개, 공개의 효과] 특 - 64조(직권 또는 신청), 65조 디 - 23조의2(신청), 23조의3 [출원공고, 손실보상청구권] 상 - 24조, 24조의2 [정보제공] 특 - 63조의2 상 - 22조 3항 디 - 23조의5
[분할 출원] 특 - 52조 상 - 18조 디 - 19조 [변경 출원] 특 - 53조 상 - 19조 디 - 없음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 - 54조 상 - 20조 디 - 23조
상 (제6조1항7호에 관한 판례) 제6조1항7호는 1호 내지 6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아주지 아니하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다
[심사청구] 특 - 59조 [우선심사] 특 - 61조 상 - 22조의4 디 - 25조의4 [거절이유] 특 - 62조 상 - 23조 디 - 26조
[출원공개, 공개의 효과] 특 - 64조(직권 또는 신청), 65조 디 - 23조의2(신청), 23조의3 [출원공고, 손실보상청구권] 상 - 24조, 24조의2 [정보제공] 특 - 63조의2 상 - 22조 3항 디 - 23조의5
디 제1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성립요건) 2 이상의 물품,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 ② (성립요건) 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의할 것 - 시행규칙 별표5
상 (상표의 기능 발휘에 대한 판례) 특정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사용태양,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상 판단한다
디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①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출원, 공지 등이 된 모든 디자인, 신규성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절차)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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