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g chol kim @action13kr
Peoplecare Korea Inc. Executive Vice President seoul korea Joined Febr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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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발상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금 대법원장은 조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대법원장이었던 인물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국민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탄핵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왜 아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겁니까? 반대로 탄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탄핵을 검토하겠다, 논의하겠다,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 언제까지 이런 말만 반복할 겁니까? 물론 탄핵은 정치적 불만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 근거가 있는지부터 책임 있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논란을 지켜보며 불안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국회는 입법과 견제라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매번 논란이 터질 때마다 검토와 논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탄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 따라 추진하십시오. 없다면 없다고 설명하십시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분명한 판단입니다. 국민을 언제까지 이런 불필요한 정치적 스트레스 속에 방치할 겁니까?
[0010] 제목:Big Data 업무:Big Data Analytics 엔진 개발 경력:7~10년 외국어:영어 [email protected] 010-6202-2770 people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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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제목:ICT 신규사업기획 업무:ICT기술 신규사업기획 경력:5~10년 외국어:영어 [email protected] 010-6202-2770 people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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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제목:ICT 기술관련 신규사업기획,전략수립분야채용 업무:ICT 기술기반 신규사업기회발굴,상세BM도출,진입전략/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경력:글로벌사업화 5~10년, 컨설팅펌근무 외국어:영어…peoplecare.co.kr
[요청]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페이지입니다. 유벙언 시신(?) 기사 따위에 묻힐수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jinbomedical.net/xe/index.php?m…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youtu.be/V6VIxvtgMZ0 반대 서명에 앞서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왜 이 법이 통과되어선 안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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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며, 비전이 없는 실행은 시간만 보내게 한다. 비전이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조엘 A. 바커
성공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행복은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뜻밖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레그 S. 레이드
Teado @teado3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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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999 @Jane999823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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