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누리호…”매년 한 번씩은 발사하라” 나누고픈 얘기>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되짚어봤습니다.
우주개척은 인류의 오랜 꿈이자 도전입니다. 거대한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구치는 장면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우리는 누리호의 비상을 보며 환호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주개발은 우리의 일상과 민생,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도, SF 영화 속 상상의 공간도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 현실의 공간입니다. 민간기업이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위성 데이터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됩니다. 우주개발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주·항공’을 차세대 먹거리 7대 SEED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난 2025년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우리 기술로 우주로 가는 길을 여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보름 뒤인 12월 12일, 우주항공청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개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연구자와 기업인 등 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앞서 누리호 3차 발사는 2023년 5월 25일에 있었습니다. 4차 발사까지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더 자주 하늘로 날아올라 기술을 축적해야 할 누리호는 땅에 붙잡혀 긴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시기 정부의 R&D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호 발사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우주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하고 투자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회 발사 비용이 1,200억 원이라는 보고에는 “1천억 원이 없어서 못 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2029~2032년 발사계획의 공백을 보고받고는 “중간이 비면 안 된다. 그때도 발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그 예산도 확정짓자”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인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발사 횟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인 발사 수요를 보장하고,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며 투자할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발사 일정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은 설비에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하며 기술을 축적합니다. 한번의 발사 성공을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 발사로부터 10개월여 만인 2026년 10월 7일, 누리호는 다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5차 발사에는 항우연 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여는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우주 고속도로 건설 부문 예산’에만 5,62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보다 113.8%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주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한 것입니다.
1969년 7월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성공에 앞서, 1961년 5월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적 목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달 착륙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오랜 연구와 도전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결집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케네디 시대의 우주개발이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겨루는 경쟁이었다면, 오늘날 우주는 새로운 산업과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 사흘 전인 10월 4일, 뉴욕타임스에는 ‘Who Owns the Moon? (달은 누구의 것인가?)’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1967년 우주조약은 달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은 강대국과 거대 민간기업들은 달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주는 이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둘러싼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재사용발사체와 달 착륙이라는 새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주 수송 역량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달 탐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매년 한 번의 발사’에는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멈추지 않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며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리호가 열어젖힌 우주로 향하는 길을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길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라질산 계란 수입의 오해와 진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조치로 국내 계란 생산기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공백을 보완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기존 미국 중심의 수입에서 태국·브라질·덴마크로 수입 경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에서 총 1억 3,324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였으며,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소요된 전체 비용은 약 819억 원입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은 약 112만 개로 올해 전체 수입량의 약 0.8%수준이며, 수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은 16억 원입니다. 이 중 계란 구매비용은 2억 여원이며 개당 매입가격은 178원 수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4만원짜리 계란'을 거론하는 것은 개당 매입가격이 아닌 항공운임과 관세, 보관료에 포함된 14억원을 합산하여 추산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 수입한 계란 1개당 매입가격과 다릅니다.
다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브라질산을 시범 수입한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신규 수입국의 실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밥상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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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5.) 팩트방앗간 | 계란 수입 800억 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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