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 @coolgao94
.... 인도 뉴델리 Joined Octo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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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2/7 검찰이 사실상 수사 기능을 유지한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기존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는다면, 중수청은 수사관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훗날 다시 과거의 검찰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histopian 이제 더이상 이 정부와 엮이시지 않던가 작금의 상황에서 역사학자로서 뭐라도 한마디는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Jaemyung_Lee 은행은 직원들이 횡령한다는 가정하에 내부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모든 기관의 제도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구멍난 규정, 권한의 집중은 결국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Jaemyung_Lee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와 법관에 대한 로비로 결국 사법정의는 더러워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에 혁신과 도전, 창의, 준법정신은 사라집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Jaemyung_Lee 대통령님 답지 않게 핵심을 비껴가시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공소청검사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입니다. 검사가 밉지 않습니다. 검사로 시작된 법조카르텔이 망친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냥 단순한 형사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ㅠㅠ
@Jaemyung_Lee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헌법조항이나 행정의 일관성, 효율성때문에 "책임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하셨다고 이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임기중에 반드시 헌법개정을 하시고 그 안에 온갖 기득권의 뿌리가 되는 조항들은 삭제해주십시오
@Jaemyung_Lee 자율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회. 그 시작은 바로 검찰이라는 성역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심판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부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절박해서 눈물이 납니다 ㅠㅠ
@Jaemyung_Lee 마치 청와대가 찍어 눌르는 모양새는 총리가 최근 강조하는 "숙의"정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정청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진정 "숙의"를 통해 검찰개혁 법률안을 확정하십시오
@Jaemyung_Lee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뒤에서 봐주고, '딱 5년만 버티면 원상복구 된다'는 확신을 주는 한,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향후 50년의 국운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Jaemyung_Lee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거대한 구조개혁입니다. 이 구조적 대수술 없이는 주가 부양도, 부동산 개혁도 결국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Jaemyung_Lee 이런 사회에서 어떤 창의적인 도전과 생산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 수사가 미진해 개인이 피해를 본다'는 수준의 지엽적인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Jaemyung_Lee 지금의 검찰 권력은 수사와 기소라는 무소불위의 칼날로 기득권의 편법과 악행을 비호하는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와 시민들이 절망할 때, 한편에서는 권력과 결탁한 꼼수가 판을 칩니다.
@Jaemyung_Lee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기회의 축소와 성장의 정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기득권의 부패와 공고해진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닫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여기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은 확인했다. 흔한 말로 '다 까도 여긴 절때 까면 안된다.'
국민TV 시작했을 때, 지상파방송 안에서 공정성 투쟁 벌여야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릇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노조 및 내부 구성원의 역량으로는 턱없어... fb.me/3eIZMwBri
[김용민 강연기획팀 입니다]RT“@kukminTV: 국민 속의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방송'(가) 공식 트윗입니다. 앞으로 트위터를 통한 공식 홍보 및 공지는 본 계정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무한RT부탁합니다.”
"@Justinahhh: 친일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 성남 영덕여고, 파주 운정고, 수원 동원고, 수원 동우여고, 여주 제일고, 울산 현대고, 대구 포산고, 경북 성주고, 전주 상산고 교직원과 학생들, 쪽팔리면 싸워라!"
"몇일 조금 불편한 게 몇십년 비싼 기차비 내는거 보다 낫다."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에 대한 단상 (페이스북에서 인용)
JT LEE @JT_TR_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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