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moleg5
안녕하세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입니다. 복지부, 식약청, 고용부, 여가부, 농림부, 농진청, 환경부, 기상청, 방통위, 산림청, 문체부, 문화재청 법령을 심사합니다 Joined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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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마음은 벌써 고향이신 분도, 몸도 고향이신 분도 계시겠지요? 가족들과 오손도손 둘러앉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보름달 아래에서 비는 소원도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7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hyrZx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7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hyrZx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7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hyrZx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7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hyrZx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7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hyrZ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6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EXofa
씨름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씨름 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2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6NkuA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법정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2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6NkuA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시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1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ddGwZ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문화체육관광부 6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5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I34ZEg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자살통계 관련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현환 등의 보고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를 정하는 등의 「기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지역 실정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30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HmGDEE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27일자 관보를 참조해 주세요. bit.ly/GSl9Sn
도로미 @k389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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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 @yuchang78974560
33 Followers 1K Following 계속적으로 Twitter 트위터 (SNS) 만들어서 공무원하고 같은 폭행만 범죄를 안 저지르고 사용하고 있었고 대학교 합격 해도 공무원 되어도 2019년05월18일 (토) 있었던 폭행 사건과 경찰관 이상한 주장 말 같은것도 날짜 지나도 상관없지만 국가 이세상에 나라에서 보라고 올렸습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45K Followers 9K Following 일상계이자 요리계에요 . https://t.co/pIV2nfrHRN . https://t.co/fNUPahunIq . https://t.co/I1egJV9I4c
유창민 @ie3XldVL7wxCz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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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민 @a26AFuC6N5g8aqO
6 Followers 70 Following 윤학자공생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t.co/zuBZYtCfW7 공생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t.co/aCSGGYyotq 3,000명의 고아들을 가슴에 품은 윤학자여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
유창민 @tzoLTNB2hZvh1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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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는 소담�... @sodamcci
526 Followers 955 Following 인천을 친절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인천광역시 평가담당관실 시정소통팀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인천 사는 소담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민지 @rxou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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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락 @ppol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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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대한�... @jjangtex
9K Followers 9K Following 조국혁신당 당원. 일베반대.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왜곡죄 제정. 언론개혁. 서초촛불. 이채양명주.
하얀사자 @hayansaja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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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dvXpdD7PbLMhy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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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c69pvihr3GufF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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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이브이 ... @ecoe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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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Kim Joseph 김�... @AllenKimJoseph1
39 Followers 524 Following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행복을 여는 동�... @ddm4you
38K Followers 43K Following 동대문구청 공식 트위터입니다 우리 디디미가 지자체 캐릭터 인기 순위 뒤에서 두 번째라는 소문이 있던데 ㅇㄱㅈㅉㅇㅇ?
류정민 @RYUJE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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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ove Hello @DataloveHello
502 Followers 4K Following 잘못된 파괴본능의 전쟁은 존재묵살, 자유억압, 무고한희생, 현실적손실, 사회문제 등 원인제공한 사실이 남고, 이에 편협, 고의, 이익조작이 없는 지표로 소통의 바탕에 필요한 권리보장의 방안과 해소는 제때 이행과 모든환경의 불평등, 무기한 복원이 없게 할 해결의무에 방해・의문・지연도 따름
thistruehappy @thistrue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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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파 @lightsaber8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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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남사당 바�... @asmcbaudeogi
275 Followers 806 Following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2006년부터 유네스코 공식자문협력기구의 CIOFF의 공식축제. 우리나라 전통을 소재로 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
안양기 @juans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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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유지 @hcfatnoil
2K Followers 3K Following 영천에 소재한 유지정제공장입니다 폐식용유와 동물성기름 수거/정제합니다. 010-5663-0741 친절히 상담해드릴게요~
볼탱탱이 @knight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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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영(환경정�... @nnam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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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ung Kim @raymondchand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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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미 @kimyongm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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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루스벨�... @esangmin
6K Followers 3K Following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5선) 전)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문의:02-784-0924/042-826-2277 후원안내: 농협 1165-01-063391 (예금주: 국회의원 이상민후원회)
이 상 섭 @waterb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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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 @guitarr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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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loveacrc
90K Followers 79K Following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할 것 같으면~ #부패방지 #신고자보호 #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주요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
Lawtamin @law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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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 @forest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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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 @cha_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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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 @cha_cb
3K Followers 1K Following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를 신규 지정, 해제, 현상변경하여 보존관리합니다.
아시아법제포럼 @afol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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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 @mw_silver
586 Followers 228 Following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의 트위터입니다.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봐주세요^^ /노인복지/치매정책/노인돌봄/노인학대/장사업무/노인일자리/장기요양/
방송통신위원회... @kcc_broadcast
1K Followers 1K Following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입니다. 방송광고정책,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의 편성비율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12.31 지상파 아날로그TV 종료, 디지털TV 방송 시대 본격 개막!!
남창국 @cgna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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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하 @oh_eu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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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순 @_29559972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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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복 @pring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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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봉 @hbhwang2
143 Followers 297 Following 부산동성고, 부산대 철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제처 법제심의관, 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현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회장, 현 HB 행정법률전문가그룹 대표 행정사
이선민 @Orienta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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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와 @nadong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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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jhlim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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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ghstory
286 Followers 459 Following 현재 직장 다니면서 평균수명 100세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 자연치유, 대체의학, 특히 효소와 아로마에 푹~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금창섭 @worldvision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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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훈씨 @patrick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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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 Sang-Woo ... @swhan001
168 Followers 186 Following '무형의 법치 인프라 구축' // 2011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2012 함께 만듭시다.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 // 공정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正道로 !!You might li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