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ee2 @shingahrang

대한민국 입법부의 심장부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법을 짓밟는 생중계 범죄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룸싸롱 로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와 사적 배경을 공식 석상에서 만천하에 까발린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박선원은 제보자의 과거 직업과 운영하던 자회사, 타 정치인과의 사적 교류 내역, 개인적 투자 손실까지 집요하게 긁어모아 마이크 앞에서 낭독했다. 이것은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보복이자 린치다. 이 경악스러운 인격 살인의 주체가 다름 아닌 박선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본질을 더욱 섬뜩하게 만든다. 그는 1980년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자,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라는 최고위 정보기관 수뇌부를 지낸 인사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쓰여야 할 전직 국정원 차장의 정보 수집 능력이, 고작 룸싸롱 브로커와 유착한 자당의 장관 후보자를 호위하기 위해 일개 소시민의 뒷조사를 하고 신상을 털어대는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한 셈이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백주대낮에 이런 끔찍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르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철갑을 두르고, 등 뒤에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버티고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라면 알아서 불송치로 덮어줄 것이라 믿는 권력의 오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고발장이 접수되어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임기 내내 시간을 끌면 그만이고, 내 편인 수사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다. 그들이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난도질하며 노린 진짜 목적은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해 던진 마피아식 경고장이다. 감히 우리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카르텔의 치부를 폭로하는 자가 있다면, 공익제보자라는 법적 보호막 따위는 무참히 찢어버리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는 지독한 공포 정치다. 범죄 혐의자를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진실을 고발한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집권 세력이 스스로 법망을 유린하며 낄낄대는 작금의 현실. 이쯤 되면 당의 간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질러 범죄당으로 바꿔 다는 것이 그들의 끈적한 정치적 정체성에 훨씬 부합하지 않겠는가. 김승원이라는 부패한 뇌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마저 파괴해 버린 이 야만적인 폭거를 법과 상식이 묵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가끔 내 인생을 헛산 것은 아닌지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 평생을 활자 중독자처럼 책을 읽고 나름 열심히 글을 쓰며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명색이 작가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기사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 검색창을 두드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기상천외한 단어는 바로 '로테이션 빠'였다. A.I를 통해 유흥업계의 은어를 공부하고 나서야 그 단어에 담긴 심오한 자본주의적 의미를 깨달았다. 일반적인 룸싸롱이나 주점에서는 여성 접객원이 한 테이블에 지정되어 손님이 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반면 로테이션 빠에서는 접객원들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메뚜기처럼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쉴 새 없이 옮겨 다닌다. 업주 입장에서는 적은 인건비로 여러 테이블의 손님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극한의 가성비 모델이다.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직원을 자기 테이블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앉혀두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싼 양주를 시키거나 팁을 흩뿌려야만 하는 아주 교묘한 호구 착취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판결문이 친절하게 "유흥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며 고객들과 술을 마시는 곳"이라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이 악랄한 로테이션 노동 환경 때문이다. 결국 사장 양 씨는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돌리며 굴렸던 직원들 3명의 퇴직금 1,800만 원을 주기 아까워 떼먹었고, 그 악덕 사장님을 법정에서 열정적으로 방어해 준 호위무사가 바로 훗날의 장관 후보자 김승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하 세계의 은어를 세상에 널리 알린 일등 공신 김승원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이 끈적한 유흥주점을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카페"라며 천연덕스럽게 둘러댔다. 접객원을 삥돌려 수익을 창출하는 로테이션 빠를 변호사들이 담소나 나누는 브런치 카페로 둔갑시키는 저 찬란한 언어의 연금술 앞에 국립국어원은 당장 사전을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들리게 하고, 살인을 존경받는 행위로 포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언어를 오염시켜 추악한 현실을 은폐하려는 위선을 꿰뚫은 조지 오웰은 앞으로도 칭송받아야 마땅하다. 로테이션 빠를 카페라 부르고, 수천억 로비를 공익 민원이라 칭하며, 선거 자금 융통을 국회의원의 의무라 뻔뻔하게 우기는 자들이 지금 여당과 개딸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주무르려 한다. 장관 청문회 기사를 읽으며 강남 유흥업소의 영업 방식을 검색창에 두드려야 하는 국민들이, 다음번엔 또 어떤 낯뜨거운 범죄 세계의 은어를 장관 후보자의 입을 통해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진다.

국회에서 나온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듣고, 나도 모르게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동안 내가 피를 토하듯 글로 외치며 주장해 왔던 바로 그 차가운 논리들을, 누군가 국회 한복판에서 저 오만한 거대 여당의 면전에 대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꽂아 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내란을 운운하며 핏대를 세운다. 하지만 김 의원의 말처럼, 아무 이유 없이 불쑥 계엄이 일어날 리는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내란 유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헌법에도 없는 정부 불신임을 사실상 강행하며 무려 30번 가까운 탄핵안을 남발하고, 국정 운영의 기본인 특활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것. 나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까지 인용하며, 행정부의 수족을 자르고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짓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진짜 내란 행위임을 거듭 지적해 왔다. 내가 그토록 답답해하며 부르짖었던 그 "내란 유발당"이라는 정확한 본질을, 국회에서 그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통쾌하게 증명해 준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 모든 비정상적인 폭주의 끝에 단 한 사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존재한다는 팩트 폭격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 제도를 정적 숙청과 자신의 방탄용 흉기로 남발한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선관위의 사전 투표와 조작 의혹을 덮기 위해 뜬금없이 개헌을 꺼내 들고, 800조 원짜리 호남 반도체라는 허황된 사기극을 던지며 시선을 돌리려 안간힘을 쓴다. 국가의 모든 불행을 활용해 오직 자신의 방탄 기회로 만들어내는 기발하고도 천박한 기술. 그가 과거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 겪었다는 부속실 운영비 0원의 고백. 의회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마실 물값조차 전부 깎아버려 옆 부서에 가서 물을 얻어먹으면서, 정작 국회에서 자기들은 물을 마음대로 마시는 의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입만 열면 서민과 약자를 말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보여주는, 너무도 찌질하고 쪼잔한 진짜 민낯이다. 김태규 의원의 이 차분하고 단단한 팩트 폭격 앞에, 평소 같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던 거대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념이나 진영의 억지가 아니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뼛속까지 시린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민들이 매일 뉴스를 보며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던 그 상식을, 헌법의 논리를 빌려 외쳤던 그 절규를,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의 면전에 대고 대변해 준 김태규 의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권력이 아무리 다수결로 억지를 부리고 왜곡해도, 결국 차가운 진실을 들이미는 용기 앞에서는 비루하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상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란당이라고 그러는데" 김태규, 프레임 씌우기에 결국 폭발 / KNN youtu.be/1W3LdzutLS8?si… 출처 @YouTube

최근 주진우 의원이 대선과 총선, 지선 개표 데이터를 전수조사하여 폭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는 참담함을 넘어 공포스럽다. 실제 투표 시간보다 무려 1시간 이상 앞당겨 투표율이 허위로 기입된 타임머신 조작 정황이 수십 곳에서 발견되었다. 심지어 투표자 수보다 득표수 합계가 더 많게 집계된 유령 투표소 46곳이 최초로 적발되어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 기괴한 데이터만으로 지난 선거들이 완벽하게 기획된 부정선거라고 섣불리 단정 지어 선동할 생각은 없다. 거대 국가 기관의 치명적인 시스템 부실일 수도 있고, 나사가 풀려버린 행정적 오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 시스템에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령의 숫자들과 조작된 시간 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개표 시스템이 주권자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할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팩트다. 선관위의 어둠을 파헤치는 주진우 의원의 고군분투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냉정하게 복기해 보면 선거 제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아니냐는 대중의 서늘한 의구심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은 저 엑셀 데이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한 국정 행태 그 자체다. 지금 저들은 마치 다음 선거 따위는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는 집단처럼 막무가내로 폭주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라는 황당한 명분을 앞세워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이, 자신이 처벌받을 법 조항 자체를 법전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건국 이래 최악의 셀프 사면 입법 테러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꽂아 넣으려는 시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저항에 가로막히자, 국가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며 협박을 가하는 삼권분립 파괴를 대낮에 자행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도 수풀에서 연달아 시신이 쏟아져 나오고 도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외인 범죄의 온상이 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단 한 치의 수정도 없이 고집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일선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영구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악을 기어이 강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력이 지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는 다음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무리 오만하고 독단적인 권력이라 할지라도, 민심이 흉흉해지고 지지율이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면 멈칫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정치 공학의 기본 상식이다.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헌정 질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다음 투표소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공포가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대놓고 법치를 난도질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 풀리지 않는 엽기적인 모순의 해답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권력을 쥔 자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고 저토록 안하무인으로 패악질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민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투표자보다 득표수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의 유령 투표소가 버젓이 방치되는 나라다. 이런 토양에서 권력자가 굳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합리적인 중도층의 표를 얻기 위해 고개 숙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어차피 다음 선거도 우리가 이긴다는 그 악마적인 맹신, 개표라는 시스템의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그 서늘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재명 체제와 거대 여당의 맹목적인 역주행은 결코 상식선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이재명과 거대 여당에게 차갑게 묻고 싶다. 주권자의 상식을 짓밟는 당신들의 그 뻔뻔한 폭주가,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합리적 의구심을 완벽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으로 굳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번져가는 이 불신은 결코 누군가의 가짜 뉴스나 선동 때문이 아니다. 민심의 심판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듯 국가 시스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오만함, 그리고 다음 선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내달리는 그 섬뜩한 패악질 자체가 대중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라.

요즘 부쩍 나의 인격적인 수양이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어떻게든 정권의 치부를 감싸려 달려드는 얄팍한 댓글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번번이 평정심을 잃고 독기를 품은 자객처럼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를 뱉어내고 만다. 세상을 차갑게 관조해야 할 작가가 감정의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를 물어뜯는 데 혈안이 되어버린 그 좁은 밑천을 여러분께 들킨 것만 같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든다.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그 끓어오르는 분노의 밑바닥에는 지독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엉켜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권력의 횡포에 가장 먼저 짓밟힐 평범한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기형적인 체제를 성역처럼 떠받드는 처참한 인지부조화를 목도할 때 느끼는 깊은 절망감이다. 누군가는 스스로로 목숨을 끊고, 몇달전 실종된 국민이 무슨 마술 쇼라도 선보이듯 수풀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연달아 발견되는 생지옥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그저 내 편인 권력자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터넷에서 긁어온 어설픈 법조문을 들이밀며 궤변의 방패를 친다. 그 맹목적인 자발적 부역 앞에서는 정제된 은유나 고상한 문학적 수사법이 한낱 사치처럼 느껴져, 결국 이성을 잃고 펜끝에 거친 독설을 묻히고 마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일찍이 시대의 기만과 싸우는 글쓰기란 일종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는 것과 같다고 했다. 상식이 거세되고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끝끝내 이성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의 언어는 결코 평온하거나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차가운 논리로 베어내는 것과 날 선 감정으로 찌르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문제다.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한 야만의 체제와 싸우다 나 자신마저 저들의 거친 혐오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창밖으로 길게 늘어지는 오후의 그림자를 보며 뼈아프게 반성하게 된다. 때때로 나의 직설적이고 신경질적인 문장들로 인해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작가로서의 우아함을 지키지 못한 것은 온전히 내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다만 그 거칠고 투박한 독설의 밑바닥에는, 상식이 무너져가는 이 공화국을 향한 짙은 안타까움과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을 향한 처절한 미안함이 엉켜 있음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조심스레 부탁드릴 뿐이다.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한 호흡 가다듬고, 다시 분노의 불길을 거둔 자리에 서늘하고 단단한 논리만을 채워 넣겠다. 감정은 덜어내되 진실을 향한 칼날은 결코 무뎌지지 않는, 한층 정제된 자유주의자의 문장으로 돌아오겠다고 길어지는 오후의 볕 아래서 스스로에게 묵직한 다짐을 남긴다.

안녕하세요,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에 탄압이 들어간 바, SNS에서도 제 근황과 소식을 전달하고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자주 얼굴을 비추고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 #올다르크 #올림픽공원 #올공 #부정선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문형배가 큰 실수를 한겁니다. 엄청난 기회에요. 널리 알려주세요. - 오해하지 마라 (A4종이를 보여주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 이건 내가 쓴게 아니다. TF에서 올라온거다. - 이거에 8인 재판관이 모두 동의한거다. 아니 헌재보다 위에가 있어요? 비선 조직이 있다고요? 비선실세는 탄핵이라면서요. 단순 비선조직일까요? 중국? 민주당? 우리법연구회? 재판 자료 다 공유하는 외부 기구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쓴게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는다는건데. 본인은 허수아비로 나와있는겁니까? 뒷 배경을 밝히세요. 불법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025.02.09)

국민들은 윤석렬을 무죄로 선고했어, 그럼 헌재도 국민 여론을 따라야지? 죄없는 박근혜도 여론재판으로 탄핵했으니, 이번에 국민들이 무죄라면 무죄인거야 만약 국민여론을 따르지 않고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면 국민들이 일어날거야 광주에서 그랬던 거처럼..

injournal.net/8274 (과거 선관위 내부고발 기사) youtube.com/watch?v=qvFzgk… (돌아가시기 전 내부고발 영상) 故박동건씨는 2007년부터 죽음의 문턱 앞까지 선관위 부정선거에 맞서싸우신 분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 영장,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 폭로thepublic.kr/news/articleVi…

尹대통령 구속, 현직으로 헌정사 처음…“증거인멸 우려”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뉴스) naver.me/x3jZ3U8G

이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사망이요, 인민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온실속 국힘등들은 횃불은 커녕 주둥이로 공자왈 맹자왈만 외치고 있으니 선열들께서 이 날을 목놓아 우는다. 尹대통령 구속, 현직으로 헌정사 처음…“증거인멸 우려”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뉴스) naver.me/x3jZ3U8G

돌아보니 국민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참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든다 여성대통령으로 혼자 국정을 수행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고마울줄이야 ㅡ 왜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그것이 가슴아프다 의지할 사람없이 혼자 비행기 트랩을 오르고 내리실때 당당하셨던 그모습 다시 보고싶을 뿐입니다

경찰관 입회 없이 이러는거야 ? 그렇다면 선거 중단하고 계엄령 선포해야 하는거 아닌가 ?

🚀Tesla beam🇰🇷🇺🇲🇯🇵 @The_truth_eye

2 years ago

투표함 보관소 안에서 이 시간에 얘들 무슨짓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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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선관위.

지난해 정부가 40여개 의과대학 학장들에게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 했었고 각대학들은 40~50명씩 요청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그때 요청을 철회하겠다? 또 의사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사법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니 정부가 받아 들였는데 지금와서 그것도 철회하겠다? 그럼 속내는?

국힘의 얼빠진 중진의원놈이 이재명 가결을 하지말고 총선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개소리를 했다. 본인 자리를 보전하기위해 범죄인 처벌을 늦추라는 얼빠진놈이지. 니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새끼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