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 @sji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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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원론적이고 당연해서 별 내용없는 발언이다 싶었는데 경고를 한다고?? -------- 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khan.co.kr/article/202607…
뭔가 주장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생각을 하다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군사정권과 국가보안법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다. 그러니까 과거 국보법의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였던 상황 -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 송치 khan.co.kr/article/202603…
하지만 조진웅씨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비슷한 정치적인 성향(민족주의 우파)으로 보이고, 평소의 윤리주의적인 주장들로 미루어볼 때 만약 다른 진영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욕했을 사람들이다.
조진웅씨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나는 몇 가지: 우선 형법이라는걸 무슨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어떤식으로든 법적인 처분을 받고 정식으로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 더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 과거 일을 가지고 지금 욕하는건 말이 안 된다.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부분은 신속하게 나서서 혈세를 회수"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애초에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예치를 강제해야하는데 기업들 편의 봐주느라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되는 것. yna.co.kr/view/AKR202510…
이 영상에 구소련(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태인들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지도 못했던 동유럽 유태인들의 이주가 이스라엘 사태의 본질이다. 하긴 애초에 주류 이스라엘인들이 백인이라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껴야 정상이다. youtube.com/watch?v=vLQabO…
사면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씨 경우처럼 수사기관이 특정인 수사를 위해 국가의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등의 원칙없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사면이 괜찮은 것은 아니고 윤미향씨 같은 잡범의 경우도 마찬가지. 흡사 조폭이 조직원 챙기는 장면같은... khan.co.kr/article/202508…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공제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걷어서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었으면 그 세금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나라가 분배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니 공제를 하게 되는거... mediatoday.co.kr/news/articleVi…
그 당시 열악한 도로와 표지판은 개선되어야 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의 출현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이 적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듯
과거(80~90년대) 기억을 되살려보면 서울 지역의 도로계획과 교통 표지판은 당시에도 엉망이어서 대다수 자가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다만 택시 운전사들은 워낙 운전을 많이 해서인지 대체로 길을 잘 찾는 편이었다.
@eripu 어느정도 수준 이상의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대다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뭐...
한국 정부가 하는 헛짓거리는 변함이 없구나 (나무위키 첫 접속차단 방심위 “전체 차단도 할 수 있다” mediatoday.co.kr/news/articleVi… )
이게 무슨 대단한 범죄라고 이 난리를... 한국에선 이런 미친 법이 넘친다. chosun.com/national/regio…
최근에 알게된 또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유사국가의 면모: 한국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등 일체의 제재는 없다.
hankookilbo.com/News/Read/A202… 이런 얘기 하면서 저출산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것인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가 비자발적이었는지가 관건인데 비자발적인지의 기준이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의 인정 여부라서 통상적인 의미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고 해서 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역시 이런 종류의 법도 엉망이다.
nocutnews.co.kr/news/6077227 법 만드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근본적인 문제
평소에 잊고 지내다가 한 번씩 한국 사람들 중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걸 상기하게 됨: 국민 10명 중 7명 "보신탕, 법으로 금지 찬성"…88%는 '안 먹어' -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
Peanuts for December 09, 1962 | GoComics.com gocomics.com/peanuts/1962/1… via @GoComics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은 각론에서는 간단치 않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양측의 충돌이 아니라) 매우 명백히 이스라엘에 있다. 백몇십년 전에 유럽살이가 힘들어진 유대계 유럽인들이 판타지 소설을 들이밀며 영미권의 도움으로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 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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