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soo kim @thru0730

$TSLA 🇰🇷 [국토부 공식 회신: FSD·V14 Lite는 현행 기준 부적합, 미국산만 FTA 예외] 오늘 오전에 한 분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실제로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 *일반도로에서 켜진 FSD 감독형(Lite 포함)은 자동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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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Tesla_Teslaway

2 weeks ago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다 가져간다고 기사나오고 근데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더 올린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다 쓰게 되겠네 ㅋㅋ PV7 이 곧 출시됨 (2027) 적재 중량이 1.5톤을 넘어가면 중형 전기 화물차로 분류되어 최대 4,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여기에 최대 1,2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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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저 보조금 관련해서 소규모 자율주행업체에 돈 뿌리는 것 외에 관심이 없다.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기술에 무지하고 미래 정책설계에 무능하다는 얘기다. 감히 예언컨데 올해 유럽 승인 내년 미국 Self Drv 2026 일본, 중국 모두 승인이 된 후에야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탑다운 방식으로는 결코 28년까지는 FSD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것 혹시 모르겠다. 승인은 되는데 차선변경시 깜빡이 켜달라고 할지도 (유럽 승인이 되면 한국도 UN R171 을 준용해야 하기에 깜빡이를 직접 안켜도 될 것 같다. 물론 한국도 규정을 뜯어고쳐야겠지만)

𝙹𝚊𝚔𝚎 @cybertruck02093

2 weeks ago

새삼스럽진 않음 애초에 부합했다면 중국산차도 사용가능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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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wan Cho 조재환 @hohocho

2 weeks ago

국토교통부가 국내 일반도로에서 작동 중인 테슬라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와 FSD V14 라이트(Lite)에 대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FSD 국내 도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여온 국토부가 실제 배포된 FSD의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직접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 판단은 향후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FSD를 적용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bloter.net/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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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TS @Joonits_plaid

2 weeks ago

그럼 FSD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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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Tesla_Teslaway

2 weeks ago

FSD 허가문제는 국회 입법 문제라서 국토부와 아무 관련없다?? 국토부가 든 근거는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 바목 2)" 운전자가 변경하려는 차로방향으로 방향지시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킨후에 차로변경절차를 즉시 시작될 것 정확히 이건데 별표6의2는 국토교통부령의 별표임 즉 국토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는 거임 국회 본회의도, 법률 개정도 필요 없음 계속 입법관련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국토부에서 계속 자기 권한 범위를 좁게 말해왔기 때문임 "현행 기준에 부적합하다", "국제기준 발효 후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하면 듣는 쪽은 자연히 더 윗선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거임 규제기관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미룰 때 쓰는 전형적인 화법임 계속 말하는, 사고시 책임문제나 사후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사고 책임은 레벨2인 이상 운전자에게 있음 DCAS든 FSD든 운전자가 항상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게 전제이고, 이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로 이미 규율되는 상황임 새 법이 없어도 지금 미국산 테슬라에 FSD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거임 제작사 관리 쪽도 마찬가지임 국토부 스스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결함조사·리콜 제도로 FSD 기능의 안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결함이나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원산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음 즉 국토부 본인이 "현행법으로 사후관리 가능하다"고 이미 답변해놓고 별도 입법이 필요한거처럼 핑계만 대고 있는거임 정리하면, FSD를 막는 조항은 국토교통부령의 별표이고 개정 권한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음 사고 책임과 사후관리는 현행법으로 이미 작동함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 아님 그럼에도 국토부는 현행 기준으로 안 된다고만 말하고, 도입 예정인 기준으로도 안 된다고 말하며, 그 너머를 다룰 조직도 일정도 만들지 않았음 결국 국토부가 할것은 명확함 국토부가 지금 인용하는 "현행 DCAS"는 UN R171 01 시리즈 (시스템 주도 기동을 고속도로로 한정하며 도심은 안되는거) 같은건 때려치우고 2026년 6월 채택돼 2027년 1월 말 발효가 예상되는 UN R17 02 시리즈 (비고속도로와 도심에서의 시스템 주도 기동, 더 넓은 핸즈오프 조건이 허용) 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수용할 거냐" 임 그런데 국토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DCAS 범위를 넘는 기술을 위한 별도 정책연구나 전담 TF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거임 이래도 현토부 라는 말이 안나옴??

스케치 @Tesla_Teslaway

2 weeks ago

이번 국토부에 FSD관련 민원 1차답변을 보면 진짜 절로 욕이 나옴 FSD 못 쓰는 주된 이유 1. 현행 기준은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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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a Chan @Tslachan

2 weeks ago

$TSLA 🇰🇷 Bank of Korea: “Korean semiconductor workers received performance bonuses from the chip boom, bought homes in Dongtan, and bought Teslas.” On the 31st, the Bank of Korea released a report titled “How Will Consumption Look in Semiconductor Beneficiary Regions?” and analyzed those workers’ spending patterns. Tesla deliveries in the region jumped 105.6% year-on-year, far outpacing the nationwide increase of 77.2%. This is an interesting report worth exa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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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oo kim @thru0730

2 weeks ago

@tsla_wave @hohocho 미국산들여오면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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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oo kim @thru0730

2 weeks ago

@hohocho @Theorem_on 늘 기사 잘 봅니다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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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oo kim @thru0730

2 weeks ago

@hohocho 매월 1만대가까이 늘어나는 상하이산 테슬라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지 두고 보시죠 ~ 민심이 가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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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oo kim @thru0730

4 weeks ago

@Tslachan The FSD program is American-made. Does the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the right to block an American-mad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