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유죄를 뒤집고 오세훈 무죄판결. 오세훈, 이제 기세등등하여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미 경고했지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내란 피고인들과 국힘 정치인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
박은정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망각한 법원의 내란 형량>
내란의 죗값이 고작 9년이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켰던 시민들의 공포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에 부화뇌동하여 국민을 죽이려 했던 내란을 결행한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그들의 소름 끼치는 그 웃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대폭 감형된 2심 내란전담재판부의 박성재 9년형 선고 앞에, 조희대 사법부가 과연 계엄군의 총부리를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기꺼이 그들을 막아 세운 국민들의 공포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되묻습니다.
내란으로 거덜 날 뻔한 나라가 이제야 정상국가를 바라보는데 국민들의 PTSD를 도지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내란 판결이 2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15년과 이상민의 9년, 내란으로 영구집권 유신체제를 꿈꾸는 폭군이 다시 등장해도 고작 몇 년의 징역살이만 감수하면 그만 아닙니까?
역사의 정의 앞에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사범에 걸맞은 죗값을 선고하지 않는 법원에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야, 아직도 제미나이 타령이냐?
뭔 궤변을 늘어놓든 수사기관은 일반 행정 부처랑은 달라!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몰상식한 통치행위로 역사가 기록할 것!
제 꼴리는 대로 힘자랑하는 양아치 아니랄까 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김광민 변호사
최근 2주 사이 벌어진 일을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감찰을 받고 업무용 컴퓨터를 통째로 복제당했습니다. 시사타파는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당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발언 당일 조사 지시를 받았고, 저도 석 달 동안 잠잠하던 사건에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말은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말이 증거라면 컴퓨터를 복제하고 집을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찾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연결망입니다.
공안정치는 탱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발장 한 장, 감찰 지시 한 줄, 압수수색 영장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멈추면 시작으로 끝납니다. 멈추지 않으면 체제가 됩니다.
youtube.com/watch?v=eERyQg…#김광민의한마디#공안정치#유시민#임은정#시사타파#압수수색#표현의자유#검찰개혁#중수청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대통령, 정은경 향해 폭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국민에게 유리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논란의 핵심은 연금 가입 기회를 부여하는 대상 연령 기준이었습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조유호
<추미애 싫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들겠습니다>
저는 평소 추미애 지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방공무원 관련 발언만큼은 추 지사의 편에 서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직 전환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재정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고작 8.6%에 불과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인데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은 국가가 붙여놓고 정작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왜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하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들의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그에 걸맞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 빨대'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불편하다는 것과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이 어째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모욕이 되어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빨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들의 헌신을 칭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안정적인 처우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재정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을 무조건 편들거나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도 타당한 주장은 인정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문제 제기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위한 재정 개선 요구가 소방공무원 비하 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만 국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예산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추미애 지사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facebook.com/share/p/1HzZCm…#추미애#소방공무원#국가직소방공무원#재정빨대발언#소방예산#국가재정책임#소방관처우개선#국가직전환#정치적소신#잘한건잘했다
소방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미애 지사의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작자가 이때다 싶어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
오늘은 부승찬을 직권조사ㅇㅈㄹ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소방노조 “모독 아냐, 재정구조 지적한 것”]
sedaily.com/article/201024…
간밤에 벌어진 일인데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손가락 10개 놀릴 시간에 개혁을 했어봐라.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1. 유시민, 피고발사건 수사착수
2. 중수청, 임은정PC 포렌식 감찰시작
3. 조희대 탄핵 의견수렴 중.
4. 이재명, sns는 나의 목숨줄, 신에게는 10개의 손가락이 남아 있사옵니다.
노영희 입에서 유시민 행불 얘기가 왜 나왔는지 지금 알았어. 뉴재명 나팔수들이 신라젠으로 공격하니 뭔가 잘못해서 조용하다는 거야. 방송에 출연하면 출연한다고 지랄, 조용하면 또 조용하다고 지랄, 인간이 아닌 것들이다. 윤석열 정권도 아닌 이재명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처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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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명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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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 Followers 2K Following파사현정(破邪顯正)/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유시민/ 조국/ 이해찬/ 추미애/ 정청래/ 박원순/ 노회찬//
김구/ 윤봉길/ 안중근/ 장준하/임종국/ 조영래
3K Followers 3K Following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분들과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언제든 그들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말 섞지 마세요.
3K Followers 4K Following"지식인은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하며, 권력자가 들려주는 편리한 거짓말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권력이 감추고 싶어 하는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 노엄 촘스키 -
12.3내란척결과 3대개혁(검찰,기레기,일베)이 경제다=코어 민주 시민 4050
1K Followers 739 Following반명몰이 하는 친명대통령팔이 것들이 반명을 만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반명이 구조적 다수가 되버린게 대통령 비호감도가 호감도 보다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진 여론조사란 숫자로 표현된거지 지들이 소수고 상대가 다수인데 아직도 반명몰이나 하고 있으니 머저리것들
19 Followers 3 Following노무현을 좋아한다.
노무현이 의리있는 사람이라 했던,
유시민을 작가와 비평가로 좋아한다.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였기때문에 지지했다.
행정가로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정치적 능력은 모호했기때문에.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x를 시작했다.
이재명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