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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금) 김성찬의원 등 10인이 "창원과학기술원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은 정부의 창원과학기술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및 기금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29(금)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29(금)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29(금)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6.29(금) 김을동의원 등 21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각부 규정안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금 서울무역전시관 청소년박람회에서 스쿨로(학교폭력 종합법령정보 사이트) 퀴즈풀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퀴즈풀고 다트 성공하면 선물을 드려요.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24~26일 서울무역전시관 SETEC 에서 열리며 법제처도 참여하여 스쿨로(학교폭력 종합법령 사이트)를 알리고 있습니다. youthexpo.innect.co.kr/html/page1_1.h…
여수엑스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여행사진,후기를 올리거나 블로그와 SNS에 알리기만 해도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많이 홍보해 주세요. expoevent.kr
더 좋은 사회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담긴 법제처 이강섭 법령정보정책관님의 공감코리아 기고문입니다. "조례·규칙 입안이 궁금하신지요?법제처가 도와드립니다." bit.ly/KDRhdr
근로자의 날 일자를 바꾼 이유에 관하여 당시의 자료에는 '다수 국가에서 5월 1일이 국제근로자의날로 통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근로자도 동일을 근로자의날로 기념하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 이었는데, 1994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률 제1326호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여 쉬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는 주택임대차, 창업, 운전,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우리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때 들러주세요. oneclick.law.go.kr
[홍보 동영상]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 27.~29.일산킨텍스) 이 아시아 30여개국 법제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홍보영상으로 소개해 드려요. youtube.com/watch?v=HwtXbP…
법제처,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tinyurl.com/72mvrdw #이데일리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 보증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생활법령기사가 있습니다~ oneclicklaw.blog.me/20152910492
헬스클럽 등을 다니면서 중도해지 및 탈퇴가 안된다는 경우 겪어보셨나요? 다음 링크에서 도움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oneclicklaw.blog.me/20152747726
[동물학대 관련]생활법령블로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동물에 대한 복지를 한번 생각해보실수 있을거 같아요oneclicklaw.blog.me/20152226233
'법령해석, 그 극복해야 할 한계'를 주제로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담당자가 공감코리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www2.korea.kr/newsWeb/pages/…
조은태 @icho3599k
703 Followers 5K Following 하루를 24억의 가치있는 삶 이라고 판단하고 백척간두 진일보 정신의 치열한 삶으로 삶의 향기를 꽃 피울 수 있는 행복한 부자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무한 낙천주의자 로서 주식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서 혼을 담아서 몰입, 시간과 돈으로 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삶의 자유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김도연 @gimdoye007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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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 @very_good4349
125 Followers 3K Following 성인 냉장고를 부탁해 보는 중 다 좋아하는데 솑픙 고정🍓🍈 차별하지말고 혐오하지말고 단결 투쟁 🏳️🌈🏳️⚧️+All 🇵🇸🇺🇦🕯🎗🌹☂️🥖 여러 장르 보면서 레화로블웨딩 기다리는 중
도로미 @k389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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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reaker_Yang @CodeBreakerYang
786 Followers 4K Following 🧘I'm a Buddhist and Buddhism Creator. 🌟 Buddhism is a practical philosophy that explores the essence of existence.
낑낑경제공부입... @bujagaga
6K Followers 3K Following 🤙비혼 여성 모두 부자가 됩시다! 경제공부계정일.. 6B3T. 여성의당 권리당원. 여성의제. 이 계정의 색은 하이라이트를 참고하시소. 나이 767살임. 여성의제 전단, 초대장 막 다시소!👍 🙅♀️여혐차단. 성노동론X젠더론X
법률신문 @lawtimes_tw
2K Followers 11 Following 법률신문은 1950년에 창간한, 법조유일의 정론지입니다. 법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창민 @yuchang78974560
33 Followers 1K Following 계속적으로 Twitter 트위터 (SNS) 만들어서 공무원하고 같은 폭행만 범죄를 안 저지르고 사용하고 있었고 대학교 합격 해도 공무원 되어도 2019년05월18일 (토) 있었던 폭행 사건과 경찰관 이상한 주장 말 같은것도 날짜 지나도 상관없지만 국가 이세상에 나라에서 보라고 올렸습니다
최서연 @h1zOs2o1N1zgx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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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민 @ie3XldVL7wxCz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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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민 @a26AFuC6N5g8aqO
6 Followers 70 Following 윤학자공생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t.co/zuBZYtCfW7 공생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t.co/aCSGGYyotq 3,000명의 고아들을 가슴에 품은 윤학자여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
유창민 @tzoLTNB2hZvh1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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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여는 동�... @ddm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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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이브이 ... @ecoe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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